대법, 김상환 대법관 후임 후보 37명 공개…'최태원 이혼' 2심 재판장 등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모습. 2023.12.11[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올해 12월 27일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 뒤를 이을 후보 37명 명단이 공개했다.

대법원은 21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천거받은 대법관 후보 73명 중 심사에 동의한 37명에 대한 세부 인적 사항을 공개했다. 후보 37명 중 현직 법관은 35명, 변호사는 2명이다. 여성은 2명이다. 

명단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장을 맡았던 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구회근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포함됐다. 

'대법관 등용문'으로 불리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출신인 마용주·황진구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심사에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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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급으로는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 김수일 제주지법원장, 박형순 서울북부지법원장,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 최호식 서울가정법원장이 이름을 올렸다. 

변호사는 김필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과 조한창 법무법인 도올 변호사가 명단에 올랐다. 두 후보도 법관 출신이다. 

대법원은 이달 22일부터 내달 5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제청 인원 3배수 이상 후보자를 추천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중 3명을 선정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추천위원장은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이 맡았다. 김상환 선임대법관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장,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6명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간다.

비당연직 위원 4명에는 이 총장과 김균미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초빙교수,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촉됐으며 법관 위원으로는 이희준 서울고법 판사가 임명됐다.

다음은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 명단(가나다순).

△구회근(사법연수원 22기) △기우종(26기) △김국현(24기) △김대웅(24기) △김무신(24기) △김성수(24기) △김수일(21기) △김시철(19기) △김종호(21기) △김필곤(16기) △마용주(23기) △박영호(26기) △박원규(26기) △박진환(28기) △박형순(27기) △손봉기(22기) △손철우(25기) △신동헌(24기) △심담(24기) △심준보(20기) △원익선(26기) △윤강열(23기) △윤경아(26기) △이규홍(24기) △이재권(23기) △이제정(24기) △이창형(19기) △정계선(27기) △정승규(26기) △정재오(25기) △정준영(20기) △조한창(18기) △최호식(27기) △한창훈(18기) △함상훈(21기) △홍동기(22기) △황진구(24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