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尹정부, 'MB물가지수' 전철 밟나
2024-08-26 14:21
정부, 물가 안정 위해 식품업계에 가격 인하 압박
농식품부 장차관, 식품기업에 가격 조정 직접 언급
일각서는 정부의 가격 개입 도 넘었다는 지적도
'찍어누르기식' 가격 통제...MB물가지수 오버랩
농식품부 장차관, 식품기업에 가격 조정 직접 언급
일각서는 정부의 가격 개입 도 넘었다는 지적도
'찍어누르기식' 가격 통제...MB물가지수 오버랩
지난 21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가격을 내리라 하니 인상 계획이 있던 업체들은 눈치만 봅니다."
30년 이상 식품업계에 몸담고 있는 한 관계자의 말이다. 인건비와 물류비 등 각종 제반 비용이 올라 가격표를 조정해야 하는 상황에 물가 안정을 근거로 정부가 가격 인하를 요구하고 있어 난처하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식품업계 팔목 꺾기는 날이 갈수록 비트는 각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 3월 당시 한훈 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19개 식품기업 대표들 앞에서 식품 가격 조정을 직접 언급하는가 하면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달 식품기업 대표들에게 제품 판매 가격 인하를 요구했다.
전문가의 예견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과거 이명박(MB) 정부는 지난 2008년 당시 물가상승률이 4.7%에 이르자 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필수품 52개(밀가루·라면 등)를 골라 'MB물가지수'를 구성했다. 물가 정책에 협조하지 않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담합 조사도 불사했다.
하지만 결론은 실패였다. 정책 시행 뒤 3년간 MB물가지수는 20.42% 올랐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12%)을 훨씬 앞지른 수준이다. 이 전 대통령도 2012년 1월 라디오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국민 여러분의 기대만큼 정부 물가대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
[홍승완 산업부 유통중기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