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 (2024년 6월 24일자)
2024-06-24 07:30
제22대 국회가 개원했지만 'K-경제'를 이끌 산업지원법안 발의 비율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각국이 첨단 기술 패권의 헤게모니를 놓치지 않기 위해 '소리 없는 전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만 정치권의 후진적 정쟁에 발목 잡혀 외로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제22대 국회가 출범한 이후 이날까지 발의된 법안은 총 830건이며 이 중 산업지원법안은 34건으로 전체 중 4.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산 저가 공세로 위기를 맞고 있는 제조업과 관련된 법안은 '반도체 산업 발전지원 특별법안' 단 1건에 불과했다.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조세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은 100건 이상 발의됐다. 이런 입법 기조가 지속되면 중국의 저가 공세, 미국 대통령 선거, 글로벌 공급망 전쟁 등 주요 현안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만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K-칩스법을 포함해 하루빨리 산업계를 위해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많다"며 "다만 국회 다수인 야당에 의해 한쪽으로만 치우친 법안들이 다수 통과될지 벌써부터 걱정이 된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