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 (2024년 12월 16일자)
2024-12-16 07:35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가 11일 만에 탄핵 소추안을 가결하며 한숨 돌렸지만 외환시장 충격과 대외 신인도 추락 등 한국 경제가 입은 상처는 단기간 내에 치유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최장 180일의 헌법재판소 심리가 개시됐다. 탄핵 인용 결정이 나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최악의 경우 내년 여름까지 정치 리더십 부재와 정국 혼란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이 이어질 수 있다.
한국은행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9%로 제시했지만 계엄 사태에 이은 탄핵 정국 조성으로 이 수치가 더 낮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달러 대비 1400원을 넘나드는 고환율도 한동안은 지속될 전망이다.
외부도 우리 경제를 불안하게 바라보는 상황이다.
권구훈 골드만삭스 선임이코노미스트는 "내년 한국은 미국 무역 정책 불확실성과 중국 경기 둔화 등 외부 역풍에 직면해 있다"고 꼬집었고,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대외적으로 자본 유출과 고환율이, 대내적으로는 내수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기업들이 도산하면서 금융 부실이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최상목 부총리는 긴급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회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긴급 거시경제금융간담회(F4 회의)를 통해 시장 안정을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