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민간이 자율성과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해 AI 산업이 미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아주경제신문 주최로 열린 '제15회 착한 성장, 좋은 일자리 글로벌포럼(2023 GGGF)' 축사를 통해 "기업이 AI 관련 기술·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규제가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업계와 지속 소통하며, 관련 핵심 규제를 선제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2024년 예산안의 20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AI를 선정해 내년 AI 예산에 1조2000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전년 대비 15.8% 증가한 금액이다.

추 부총리는 "AI 핵심기술 개발 등 누적된 성과가 반도체, 바이오와 같은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서비스산업 혁신과 국민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며 "인공지능에 기반한 첨단산업 R&D, 법률, 의료, 미디어 등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AI 기반 서비스 개발에 집중투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독거노인 AI 돌봄로봇 지원, AI 디지털 교과서와 같이 돌봄과 교육, 의료 등 국민 실생활에 AI를 도입하는 '전 국민 AI 일상화 계획'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무인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 등 AI 기술 고도화에 따라 예상되는 쟁점에 대해서는 국민 의견수렴, 이해관계자 참여 등을 통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아세안+3(한‧일‧중) 간 통화스왑을 통한 역내 금융 안전망 강화 및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을 통한 교역‧투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제26차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아세안 9개국 정상(미얀마 불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와 함께 아세안과 한·일·중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각국 정상들은 지정학적 경쟁, 기후위기 등이 맞물려 자아내는 복합위기를 헤쳐 나가고, '성장의 중심'을 지향하는 아세안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아세안+3 협력이 새로운 결의를 필요로 한다는 데에 공감했다.
 
윤 대통령은 회복력 강화, 미래 혁신,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아세안+3의 협력 방향과 우리의 기여 의지를 설명했다.

최근 이상 기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국제 식량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APTERR)의 최대공여국인 한국이 올해 쌀 4500톤 공여를 약속했다. 올해부터 연간 공여 물량을 기존 1000톤에서 2000톤으로 2배 늘리고, 수해지역 대상 인도적 지원 물량 2500톤을 추가 공여한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아세안+3가 '전기차 생태계 구축에 관한 성명'을 채택한 것을 환영하고 적극 협력을 약속했다. 성명에는 아세안의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달성을 위해 회원국 간 전기차 보급 촉진과 관련 인프라, 연구 및 인적 자본 확대 등 전기차 생태계 구축을 위한 협력 모색 등이 명시됐다.
 
또한 윤 대통령은 △아세안 스마트 모빌리티 전략 수립 지원 △한·아세안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사업 추진 △아세안+3 과학영재센터 지원 확대 △한·아세안 대학생 교류 및 캠퍼스 아시아 사업 활성화 등도 언급했다.

국내외 인공지능(AI) 분야 석학들이 6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아주경제신문 주최로 열린 '제15회 착한 성장, 좋은 일자리 글로벌 포럼(2023 GGGF)' 사전 좌담회에서 "한국이 전 세계 초거대 AI 경쟁에서 앞서가기 위해 미국과 유럽의 진흥·규제 정책 장점만을 취한 한국형 AI 진흥·규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좌담회는 장병탁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교수를 좌장으로 △레온 개티스 전 애플 헬스 AI 창립멤버(연구원) △이승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플랫폼데이터혁신국장 △김익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AI·로봇연구소장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 △이동재 뤼튼테크놀로지스 최고전략책임자(CSO) 등 국내외 AI 전문가가 패널로 참여한 가운데 진행했다. 

먼저 한국의 초거대 AI 경쟁력은 전 세계 2~3위 수준이지만 산업 주도권을 쥐기 위한 초거대 AI 경쟁은 이제 막 시작된 만큼 방심은 금물이라는 전문가 조언이 나왔다.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은 "영국 시장조사업체 토터스인텔리전스는 얼마 전 한국 전체적인 AI 경쟁력을 전 세계 6위로 평가했으나 자체 기술로 만든 초거대 AI 파운데이션(미세조정 전 기초) 모델을 보유한 국가가 현재 미국·중국·한국뿐인 점을 고려하면 실제 초거대 AI 경쟁력은 전 세계 2~3위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 AI 전문가도 한국이 미국·유럽 못지않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 레온 개티스 전 애플 헬스 AI 연구원은 "(언어·문화 등에 민감한) 초거대 AI는 국가마다 최적화된 모델이 필요하다. 한국 AI 기업은 한국 시장에 특화한 경쟁력 높은 AI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며 "이러한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 AI 반도체(GPU) 확보가 한국 AI 기업에 주요 화두로 떠오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러한 레온 개티스 연구원 주장에 김익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AI·로봇연구소장은 "많은 기업이 AI 반도체 구입에 지속해서 비용을 투자하는 반면 학계에서는 AI 반도체를 확보하지 못해 AI 기술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소장은 "기업이 AI를 업무에 활용하려면 AI가 만들어 내는 산출물 품질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장돼야 한다”며 "전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정제화된 AI 학습 데이터세트 구축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재 뤼튼테크놀로지스 CSO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AI 모델 개발에 필요한 기술적 장벽이나 구축 난이도가 많이 떨어질 것이고 대신 정부·언론사와 같이 정제된 언어 데이터를 가진 기관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레온 개티스 연구원은 수많은 AI 원천 기술을 개발한 캐나다 벡터 연구소 사례를 들며 진정한 의미에서 AI 전문가인 박사 인력 양성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고 다른 패널들도 이에 동의했다. 최근 홍콩과기대 데이터 과학·분석 교수로 임명된 하 센터장은 "AI 전문가 양성을 위해 단순 산학 협력을 넘어 프랑스처럼 산학 공동학위 과정을 만들고 AI로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연구 주제를 발굴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거대 AI 규제 방향을 두고 레온 개티스 연구원은 "독일에서 학위를 받고 미국에서 AI 연구와 창업을 한 관점에서 볼 때 유럽·미국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초거대 AI 규제 방향은 극과 극이다. 유럽은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미국은 빠르고 틀을 깨려는 성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패널들은 한국 사회상을 우선 규정하고 유럽·미국의 장점을 절충한 초거대 AI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 소장은 "AI 업계는 자고 일어나면 새 기술이 나올 정도로 빠르게 변한다.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규제를 최소화하고 AI 발전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정책 설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하 센터장은 "생성 AI는 단순히 글쓰기를 넘어 산업·금융·법률 전반을 혁신할 잠재력이 있다. AI와 기존 산업이 충돌할 때 정부가 조정자 역할을 자처해야 한다"며 "규제 중심으로 AI에 접근하면 오히려 기존 산업이 변화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승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플랫폼데이터혁신국장은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는 유럽 정책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초거대 AI는 자체 AI 모델이 없는 유럽식이 맞는지 조금 의문이다. 한국 상황에 맞는 AI 진흥·규제 정책을 만들기 위해 공무원들이 우선 AI 지식을 쌓을 필요성이 있다. 생성 AI를 적극 도입하는 등 공공이 우선 변해야 한국형 AI 진흥·규제 정책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패널들은 한국 주요 산업과 AI가 조화롭게 융합돼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AI가 부상함에 따라 전통산업이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흐름에 저항하기보다는 이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진단이다. 다만 단번에 성과를 내기는 어려운 만큼 기획·마케팅 등 도입하기 쉬운 부서부터 AI를 활용해 성공 경험을 축적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김 소장은 "기존 산업군에서 AI를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예시를 발굴해야 하고 거부감 없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쉬운 플랫폼을 활용해야 할 것 같다"며 "'AI를 도입했더니 예전보다 낫더라'라는 성공 경험 사례를 축적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AI 전문가들도 기존 산업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또 트렌드에 휘말려 모든 산업권이 AI 도입에 도전하다가 실패하는 사례가 누적되는 경우를 우려했다. 사회적으로 성공 경험을 계속 축적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에서다.

이 국장은 "어떤 산업권에서는 디자인이 중요하지만 다른 산업권에서는 공정 하나가 잘못되면 전체적인 제품이 잘못되는 사례도 있다"며 "AI를 도입하기 위해 산업별로 위협이 될 수 있는 측면이 뭔지 이런 것을 분류해서 적용해야지 모든 산업에서 AI가 활용되기는 어려운 면도 있다"고 말했다.

하 센터장은 "전통산업 관점에서 AI에 친숙해지는 것도 필요하지만 AI 전문가들이 전통산업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쪽을 매력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며 "기업이나 정부가 과감하게 인재를 발탁해 활용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AI 관련 고급 인재들이 해외로 이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장 AI 전문가를 육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챗GPT 등으로 AI 산업이 주목을 받으면서 인재들에 대한 쟁탈전이 벌어진 결과다. 이에 국가적으로 AI 전문가를 양성하는 동시에 우리도 해외에서 관련 인재를 확보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 소장은 "최근 AI가 주목을 받으면서 아이러니하게도 국내 기업이나 연구소에서 AI 고급 인력이 더욱 줄어들고 있다"며 "많은 인재 중 상당수가 해외 기업으로 많이 이동해서 이탈이 심하다"고 지적했다.

이 국장은 "국내에서도 빅테크 기업은 장기적인 인재 관련 플랜을 운영할 수 있지만 스타트업은 당장 인력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며 "인도나 중국에 우수한 개발자들을 우리나라로 데려올 수 있다면 스타트업들이 당장 일을 할 수 있기에 해외 우수인재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패널들은 AI 고급 인재를 육성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향후 AI를 활용하게 될 일반인들도 AI 활용 능력을 함양해서 국가적인 경쟁력이 개선될 수 있다고 봤다.

이 CSO는 "AI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은 전문가뿐 아니라 전 국민이 되어야만 한다"며 "지금 국민들 대다수가 인터넷을 할 줄 아는 국가와 아닌 국가가 국력에서 차이가 나는 것처럼 앞으로는 AI를 활용할 줄 아는 국민이 많아져야 역량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 경제 재정 운용에 대해 현재와 같은 긴축기조를 당분간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헤럴드 핑거 IMF 연례협의 대표단장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3년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IMF 회원국은 협정문 제4조 규정에 의해 IMF와 연례협의를 하고 있으며 추후 이사회 승인을 거쳐 국가별 보고서를 발표한다. 올해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6일까지 IMF 미션단이 2023년 연례협의를 위해 한국을 찾았다. 

핑거 단장은 긴축 재정이 필요하다는 근거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재정이 매우 확장적이었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가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그는 "통화정책금리(기준금리)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당분간 중립금리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재정정책은 정상화를 지속하며 통화정책이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립금리는 인플레이션·디플레이션 없이 잠재성장률 수준을 지속하게 하는 금리다. 

주택시장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세금 감면 등 조치가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연착륙)하는 데 기여했다고 진단했다. 다만 해당 조치들은 잠재적인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한시적·선별적으로 지원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핑거 단장은 "주택 관련 규제 완화와 세금 감면 조치는 과도한 가격 하락을 방지하는 것과 질서 있는 조정을 허용하는 것 사이에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반기 경제 회복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그는 "한국도 급격한 성장 둔화와 인플레이션을 겪었고 금융 부문에서 일부 취약점을 내비쳤지만 관리 가능한 수준이었다"며 "하반기에는 반도체 산업이 점진적으로 회복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은 1.4%를 기록하고 인플레이션은 8월 일시적 반등에도 내년 말에는 당국이 목표로 하는 수준인 2%에 근접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IMF는 앞서 7월 세계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기존보다 0.1%포인트 내린 1.4%로 전망한 바 있다. 

다만 그는 "불확실한 글로벌 환경에서 경제 전망은 높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경제성장률을 낮추는 이유에 대해선 기대한 수준보다는 회복세가 더딜 수 있다는 부분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금융위기 가능성도 일축했다. 핑거 단장은 이날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은 강력하고 건전한 펀더멘털을 가지고 있다"면서 "나름 취약성도 가지고 있지만 한국에 금융위기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구조개혁 필요성과 관련해 그는 "중기 성장을 활성화하고 인구 고령화로 인한 도전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구조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재정준칙 수립, 연금 개혁,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기후변화 대응 정책 등을 권고했다.

국제 유가 급등 여파에 강달러·엔저가 되살아났다. 엔화 환율이 150엔에 근접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수출 타격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6일 마켓워치 등에 따르면 이날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는 장중 104.80을 돌파하며, 지난 3월 이후 6개월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한 이날 달러 대비 엔화 환율은 장중 147.82엔까지 오르며 작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엔화 가치가 10개월래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말까지 원유 감산을 고수하겠다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원유 수출 감축 조치를 유지하겠다는 러시아의 깜짝 결정에 유가가 급등하며 인플레이션 우려가 되살아났다. 이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피봇(통화정책전환) 기대 하락으로 이어졌고, 그 결과 달러는 강세를 보인 반면 엔화 가치는 속절없이 하락했다.
 
최근 침묵을 지키던 일본 통화당국이 환시 개입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지만 그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간다 마사토 일본 재무성 재무관은 이날 외환시장의 투기적 움직임을 지적하면서 “이런 움직임이 계속되면 정부는 어떤 선택도 배제하지 않고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엔화 하락은) 기업과 가계에 불확실성을 가져오며, 이는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엔저에도 불구하고 일본은행(BOJ)은 당분간 완화적 통화정책을 고수할 생각인 것으로 보인다. 이날 다카다 하지메 BOJ 정책위원은 "우리는 인내심 있게 현재의 대규모 통화 부양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유가 상승으로 촉발된 강달러·엔저가 당분간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이다. 미국 경제에 대한 낙관론이 높아진 것도 이 같은 환경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앞서 골드만삭스는 전날 향후 12개월 동안 미국의 경기침체 가능성을 이전 예상치인 20%에서 15%로 하향 조정했다. 

이와 같은 강달러·엔저 전망 속에 국내 기업들의 수출 타격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강달러에 따른 원·달러 환율 상승은 수출 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호재로 작용하지만, 최근의 상황은 다르다. 원자재를 수입해 가공해야 하는 중간 무역 구조상 수입 가격도 덩달아 오르기 때문이다. 

더욱이 엔저의 경우, 일본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일본 기업들과 경쟁이 치열한 소재, 산업재 등의 영역에서 국내 기업들의 수출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지난달 '엔화 환율 변동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달러 대비 엔화 가치가 10% 하락하면 국내 기업의 수출 금액은 0.1% 감소한다고 밝혔다. 현재의 강달러·엔저 환경을 마음 편히 바라볼 수 없는 이유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엔 환율이 달러당 150엔까지 올라야 일본 통화당국이 외환 시장에 개입할 것으로 예상했다. 일본 금융 서비스 기업 모넥스의 소마 스토무 채권 및 통화 트레이더는 “실제 개입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다”며 시장 참여자들은 150선을 실제 개입이 이뤄지는 문턱으로 보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에 말했다. 

그는 "미국 경제가 탄력성을 유지하고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 이상으로 장기간 유지되면서 달러 강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