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선 양평군수 서울~양평 고속도로 변경안 추진…속내는 뭘까
2023-07-12 16:36
'원안 종점 양서면 주민 설득 나서'
'사업 백지화 반기, 정작 정부·여당 변경안 동조…지역사회 분열 조장'
'사업 백지화 반기, 정작 정부·여당 변경안 동조…지역사회 분열 조장'
전 군수는 지난 11일 양서면 증동리의 한 교회에서 주민 설명회를 열고 원안 지역인 양서면 주민들을 상대로 이런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전 군수가 직접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시 담당 국장이 전 군수의 추진 의지를 담아 이를 대신 밝혔다.
안철영 군 도시개발국장은 설명회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국토교통부 시행으로 하남시에서 광주시를 통해 양평으로 연결되는 총사업비 1조 7000억원이 소요되는 국책 사업"이라며 "양서면 증동리, 청계리는 고속도로 원안의 종점부가 연결되는 곳으로, 700여 가구가 살고 있어 도로 건설 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또 "고속도로는 지난 2019년 4월 기획재정부 재정사업 평가 자문회의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에 선정됐다"며 "당시 예타안에는 증동리, 청계리 지역에 분기점이 연결되는 계획"이라고 했다.
안 국장은 "지난해 1월 국토부의 노선 검토 협의 때 당초 예타안은 양평에 IC 계획이 없었다"며 "양평을 관통하는 고속도로에 주민 교통 편의를 위해서는 IC가 반드시 필요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강상을 분기점으로 하는 강하IC를 설치하는 변경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특히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원안과 강상면 종점 변경안을 비교하면 당초안은 관내 IC 설치가 불가하다"면서 "600m 이상 교각도 세워야 해 인근 마을이 양분화되고 주민 불편이 초래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변경안을 검토하면 IC 설치가 가능해 양평주민들이 서울 왕래가 편해진다"며 "원안은 하루 1만5800대에서, 변경안은 하루 2만2300대를 소화해 변경안이 교통량 분산에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전 군수는 "설명회에서 나온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고속도로 사업이 되길 희망한다"면서 "고속도로 사업은 양평 군민의 염원이며, 양평을 위한 고속도로 사업 재개에 같은 목소리를 모아 달라"고 했다.
이처럼 전 군수가 주민들과 직접 만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원안 대신 변경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국민의힘 소속 군수로 정부와 여당의 논리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고속도로 종점 위치인 양서면과 강상면 주민들은 'IC가 있는' 고속도로 건설에는 이견이 없지만, 원안과 변경안에 대해서는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논란이 가열되는 모양새다.
양서면 주민들은 고속도로 건설 취지는 두물머리 근처 6번 국도의 교통정체 해소, 경기 동부권과 수도권을 잇는 교통편의 개선이었던 만큼 원안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강상면 주민들은 양평 발전을 위해 강하와 강상 지역으로 차량이 진출입할 수 있게 하고, 강상면에 종점을 둬야 한다며 양서면 종점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지난 10일 양평군청 앞에서 열린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추진 범군민대책위원회 발대식'에서도 찬반 논쟁이 벌어졌다.
더구나 전 군수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선언'을 이유로 사실상 반기를 든 모양새지만, 정작 정부와 여당의 변경안에 동조하는 것이 지역사회 분열을 조장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정치권이 양평지역 숙원 사업의 실현에는 관심도 없이 고속도로를 정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지역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해법 마련을 위해서는 정치색을 배제하고 주민의 뜻을 확인하는 장을 거쳐 주민이 진정 원하는 고속도로가 건설돼야 한다는 것이다.
장명우 범군민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지역 현안이자 12만5000 양평군민들의 숙원사업이지만, 여야는 정치 쟁점화에 열을 내고 있다"며 "정쟁을 당장 중단하고, 사업을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지난 2017년 1월 국토부가 발표한 제1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16~2020년 추진)에 반영되며 추진됐다.
지난 2021년 4월 예타를 통과했고, 당초 하남시 감일동에서 양평군 양서면까지 27㎞를 잇는 왕복 4차로 도로로 계획됐다. 총사업비는 1조7695억원 규모로, 2025년 착공, 2031년 완공 목표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 양평군 등 관계기관과 구체적인 노선을 논의했고, 군은 이 과정에서 예타를 통과한 노선 외 대안 노선 3개를 제시했다.
예타 노선 일부를 조정해 강하면 운심리 인근에 IC를 신설하고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1안과 강하면 왕창리 인근에 IC를 신설하고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2안, 강하면 88호선과 연결하는 3안 등이다.
국토부는 이 중 2안을 최적으로 판단해 종점을 예타 당시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했다.
이런 계획은 지난 5월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이런 안이 공개됐고, 민주당 등 야권에서 논란을 제기했다.
종점인 강상면에서 500m 떨어진 곳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 토지가 있다면, 국토부가 이들에게 특혜를 주고자 노선 변경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여야가 정쟁을 이어가자 원 장관은 지난 6일 사업 백지화를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이런 상황에서 여권 등에서 원안 종점 지역인 양서면에 정동균 전 양평군수와 일가의 땅이 있다며 또 다른 의혹을 제기하며 논란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