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여당이 반대하고 대통령의 거부권이 예상되는데도 다수당의 힘으로 무리하게 밀어붙여 법률안을 통과시키고 예상대로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한다. 동 법안은 재의 후에 폐기 된다. 최근 양곡법과 간호법의 사례이다.
 
낭비도 이런 낭비는 없다. 국회의원 한 명당 들어가는 비용은 엄청나다. 보좌진들 월급과 사무실 비용까지 고려하면 엄청난 세금을 쓰고 있다. 이러한 비용을 쓰면서 국회의원이 국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국민에게 필요한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 국민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기업 활동에 비유하면 불량이 예견되는 상품을 만들어 사용하지 못하고 폐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기업에서 이런 일이 반복되면 그 기업은 망할 수밖에 없다.
 
우리 국회는 어떠한가? 비용을 국민이 부담하니 망할 염려가 없어 맘대로 해도 되는 것인가?
 
기업 활동으로 생산하는 제품은 원 재료비, 인건비, 금융비용이 주요 비용이다. 국회 활동으로 생산하는 법률의 주요 비용은 국회의원의 시간이다. 이 시간을 국민을 위해 제대로 사용해야 된다. 폐기가 예견되는 불량 법안을 만들고 근무 시간 중에 코인 투자를 하는 데 국회의원의 시간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진영에 관계없이 국회의원은 윤리적이어야 한다. 국회의원은 공익을 추구하는 직업이다. 그 직위를 이용해서 사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국회는 국민을 위한 정책 경쟁의 장소가 돼야 한다. 새로운 정책의 승패는 국가 발전과 민생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지난 정부에서 여야 간에 의견이 엇갈려 논란이 많았던 정책으로 탈원전, 소득 주도 성장, 임대차 3법을 포함한 부동산 정책을 들 수 있는데 정책의 결과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이다.
 
최근 여야 간에 의견이 엇갈리는 또 다른 법안은 노란 봉투법이다.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 차이가 크다. 다수당인 야당이 법률안을 통과시키면 법 실행 시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사전적으로 정책 효과에 대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새로운 중요한 정책의 설계 시 실제적인 정책의 설계자가 누구인지 실명제로 하면 정책 검토 시 정책 효과를 보다 더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을까?
 
2020년 7월 3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김태년 대표가 임대차 2법을 야당과 부동산 전문가들의 부정적 효과 가능성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통과시킨 뒤 주먹을 불끈 쥐고 환호하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정작 이 정책의 실제 설계자는 누구인지 아리송하다. 주택 공급은 부족한데 전세 갱신 계약을 의무화하고 전세금 인상폭을 5%로 묶는 법 시행 후 우리 사회에 미친 부정적 영향은 너무 크다. 전세금 폭등과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전세 사기의 토양을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으로 크게 파급 효과를 미치는 정책이나 법안들은 사전적으로 다각도로 심도 있게 그 영향을 검토해야 된다. 전문가들의 의견 청취는 필수이다. 전문가들의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강행하는 정치가들의 무모성을 제어할 장치가 필요하다. 실제 정책을 설계한 사람을 사전적으로 밝히면 보다 책임감을 갖고 그 영향을 검토하지 않을까?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전기값 인상은 불가피하고 한전의 엄청난 적자와 그 연쇄 부작용이 금융계와 산업계에 미친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을 실제 설계한 사람이 누구인지 일반 국민은 알지 못한다. 영화 한편을 보고 이러한 중차대한 정책을 시행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국민 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에 대해 실제 그 정책의 설계자가 청와대 실장이나 수석, 내각의 장관, 국회의 정책위원장이나 국회의원, 또는 제 3의 인물이 있는지 국민은 알 권리가 있지 않을까? 중요 정책에 대한 정책 실명제를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