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R&D 예타 전면폐지·투자 확충…재정 제대로 역할해야"
2024-05-17 17:24
"부처 이기주의 벗어나 예산 비효율 구조조정"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성장의 토대인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 규모를 대폭 확충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알뜰한 나라 살림, 민생을 따뜻하게’를 주제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빠르게 성장해야만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늘어나고 국민이 체감하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도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며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기 위해 재정이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국가 재정으로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위한 장학금을 확충하고,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위한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도 계속 늘려가겠다고 윤 대통령은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가 재정을 방만하게 쓰지 않는 건전재정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또 윤 대통령은 “요즘 취임 이후 해온 일들을 돌아보며 앞으로 무엇을 바꾸고, 어떻게 3년의 국정을 운영해야 할 것인지 깊이 고민하고 있다”며 “오늘 회의가 초심을 다지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어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중기 재정 운용 방향’을 발표했다. 이후 민생 안정·역동 경제·재정 혁신 등의 주제로 참석자들의 세션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논의된 사안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과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등 정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아울러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박춘섭 경제수석비서관,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등이 자리했다. 국민의힘에서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원회 의장도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