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대행, 특검법 수용 미룰 듯…총리실 "고차 방정식 푸는 시간 걸려"
2024-12-23 17:54
"내일 쉽지 않을 것…짧은 시간 내 답변 줄 수 없다"
우원식 요구 상설특검 의뢰도 거부…"더 심사숙고"
우원식 요구 상설특검 의뢰도 거부…"더 심사숙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야당의 탄핵을 시사하며 정한 시한 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을 결정하지 않을 전망이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들 특검법에 대한 24일 국무회의 안건 상정을 묻는 취재진에 "내일은 쉽지 않을 것 같다. 짧은 시간 내에 고민해 답변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 "여러 헌법적인 요소, 법률적인 요소 등을 모두 살펴봐야 한다"며 "굉장히 고차 방정식이고, 이를 푸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날 내란 상설특검과 관련해 "오늘 중으로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의무를 이행하라"고 한 대행에게 촉구했다.
이 관계자는 이에 대해 "상설특검은 다 알다시피 정치권에서도 조금 다른 생각들을 서로 갖고 있고, 그것에 대한 해석의 문제도 다양하게 있는 것으로 안다"며 사실상 우 의장 등의 요구에 즉각 수용할 뜻이 없음을 내비쳤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수사하는 내란 일반특검법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됐고, 한 대행은 그로부터 15일 이내인 내년 1월1일까지 재의 요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