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전세사기 중형 선고되도록 노력할 것"
2023-04-25 17:50
이원석 검찰총장이 25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을 방문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세사기 범죄에서 중형이 선고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장은 25일 오후 수원지검 안산지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누군가의 보금자리인 주택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이를 빼앗는다는 것은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중한 범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장은 피해자의 피해 액수를 근거로 법정형을 산정하게 돼 있는 현행법에 대해 법 개정을 요청해 둔 상태라고 밝혔다. 피해자들의 피해액을 모두 합산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으로 더 엄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이 총장의 구상이다.
이 총장은 이날 전국에 오피스텔과 빌라 등 3400여채를 보유한 이른바 '빌라의 신'으로 불리는 전세 사기 일당이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이들의 추가 범죄 혐의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상응하는 형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충분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