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1%포인트 오르면 자영업자 이자부담 6조4000억↑
2022-04-18 14:38
[연합뉴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지난해 말 자영업자 전체 대출 잔액은 909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05조7000억원(13.2%) 증가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말에 비해서는 224조3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자영업자 대출 중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70.2%인 점을 고려하면 대출금리가 1%포인트 상승할 경우 자영업자 이자 부담은 6조4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분석된다.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자영업자 이자부담 증가규모. [표=장혜영 의원실]
자영업자 대출 잔액 중 다중채무자의 비중은 69.3%(630조5000억원)에 달했다. 차주 기준으로도 절반 이상인 56.5%가 다중 채무자였다. 한은 금통위는 코로나19 위기 이후 사상 최저 수준인 연 0.5%까지 낮췄던 기준금리를 지난해 8월과 11월, 올해 1월, 4월 네 차례에 걸쳐 각각 0.25%포인트씩 인상해 연 1.5%로 올린 바 있다.
장 의원은 "코로나19 과정에서 정부가 손실보상 등에 적극적이지 못한 결과 자영업자 부채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한은이 금리 인상을 본격화하고 있다"며 "자영업자들은 평균적으로 가처분소득 대비 세 배 넘는 부채를 지고 있을 뿐 아니라 대출 잔액 기준 70%가 다중 채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는 일부 원리금 상환 유예를 하고 있지만, 상환이 시작되면 부담이 크게 증가해 자영업자는 물론 국민경제 전체에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다"면서 "금리인상이 불가피 한 만큼 정부가 재정지출을 통해 자영업자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짊어진 손실을 조속히 보상하는 한편 자영업자 부채를 관리하는 별도의 기구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는 일부 원리금 상환 유예를 하고 있지만, 상환이 시작되면 부담이 크게 증가해 자영업자는 물론 국민경제 전체에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다"면서 "금리인상이 불가피 한 만큼 정부가 재정지출을 통해 자영업자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짊어진 손실을 조속히 보상하는 한편 자영업자 부채를 관리하는 별도의 기구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