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아파트 9억 넘게 오를 때 저가 아파트는 300만원 올라
2021-08-31 10:35
문재인 정부 기간, 서울 5분위(상위 20%) 아파트 9억6502만원 상승
같은 기간 전국 1분위(하위 20%)는 332만원 올라
아파트 양극화, 8.8배로 급격히 악화
같은 기간 전국 1분위(하위 20%)는 332만원 올라
아파트 양극화, 8.8배로 급격히 악화
사진은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에 붙은 매매 및 전세가격표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 국민의힘 소속)이 KB국민은행 부동산 통계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기간동안 서울 5분위(상위 20%) 아파트의 가격 상승액은 9억6502만원에 달했다.
반면, 전국 1분위(하위 20%) 아파트의 가격 상승액은 332만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한 상호간 가격 상승액 차이는 290배에 달했다.
아파트 가격 5분위 배율은 5분위(상위 20%)의 아파트 평균가격을 1분위(하위 20%)의 아파트 평균가격으로 나눈 값으로, 배율이 높을수록 주거에서의 양극화 현상이 악화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전국 아파트 가격 5분위 배율은 8.1배였으나, 정권 교체기에는 4.7배로 줄었다. 양극화 현상이 개선됐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말, 전국 아파트 가격 5분위 배율은 4.8배로 출범 초기에 비해 큰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4.8배였던 전국 아파트 가격의 5분위 배율은 올해 6월 8.8배로 급등했다. 국민들 주거의 기본이 되는 아파트 가격의 양극화가 급격히 심화된 것이다.
아울러 정부여당이 임대차법을 강행처리하기 전, 전국 1,2분위 아파트 가격은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보다 되레 하락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임대차법이 강행처리됐던 지난해 7월까지 전국 1분위 아파트 가격은 7.4%, 2분위는 1.6% 하락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러나 임대차법 시행을 계기로 전국에 아파트 가격폭등 광풍이 불면서 모든 구간의 아파트 가격이 급격히 증가했다. 지난 7월까지 전국 1분위와 2분위 아파트 가격 역시 각각 2.8%, 19.7% 상승했다.
송언석 의원은 “시장의 기능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정책의 대전환을 이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