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검찰 조직개편은 수사권 개혁 숙제 차원"
2021-05-24 10:24
개편안 노출에 "창피하고 유감" 검찰 질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4일 검찰 조직개편안과 관련해 "수사권 개혁에 따른 나머지 숙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에게 "수사권 개혁은 검찰개혁 일환으로 문재인 정부 과제 중 하나"이라며 "아직 정비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검찰 직접수사 기능을 더욱 줄이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을 추진 중이다. 강력부와 반부패수사부를 통폐합하고, 수사협력부를 새로 만드는 게 주요 내용이다. 지난 21일엔 이런 조직 개편 내용과 의견 조회 요구를 담은 공문을 대검찰청을 통해 각 지방검찰청에 내려보냈다.
그러면서 "현실적인 수사 필요성이나 검·경의 유기적 협력을 고려해 금융·증권범죄 대응기구를 모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검토 중인 검찰 조직개편안이 언론에 보도된 데 대한 쓴소리도 했다. 박 장관은 "검찰 내부 의견을 수렴하라고 했는데 언론에 유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보안이 안 지켜지는 국가기관이 세상에 있느냐"며 "창피하고 유감"이라고 검찰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