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추경 검토 안해...내년 본예산 심의도 안 끝나"
2024-11-22 16:28
한동훈 "예산안 확정 전 추경 논의 혼란스럽기만"
국민의힘은 22일 대통령실이 내년 초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당정은 내년 초 추경 편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정부로부터 추경 편성에 대한 협의 요청이 없었다"며 "내년도 본예산 심의도 끝나지 않은 시점에 추경 가능성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뿐만 아니라, 국가재정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추경을 포함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김 정책위의장은 "추경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했거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편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정은 내수경기와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반영했다"며 "내년도 예산안에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매출 신장 예산 △중소·벤처기업 투자여력 보강 예산 △지역 SOC 예산 △민간소비촉진 맞춤형 지원 예산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오는 12월 2일까지 내수경기와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2025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역시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이 시점에서 추경을 논의하는 건 혼란스러울 뿐"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지금 이 시점은 예산안이 확정되기 직전의 단계이지 않나. 원래 법대로라면 며칠 내 결정돼야 하는 것"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정부에서도 지금 추경을 논의하는 건 맞지 않다는 입장을 아까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냈던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