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첫 재판…증인 '촉각'
2021-03-09 07:00
국민의힘 고발 이후 4개월만 재판
백운규·채희봉 증인 세울지 관심
백운규·채희봉 증인 세울지 관심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 전경.[사진=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관련 첫 재판이 9일 오후 2시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지난해 10월 국민의힘이 고발한 이후 4개월여 만이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 박헌행)는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감사원법 위반, 방실침입 등 혐의를 받는 국장급 A씨 등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피고인 3명 가운데 A씨와 서기관 B씨는 구속된 상태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1~12월 감사원 감사에 대비해 월성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거나 삭제를 지시.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12월 감사원과 면담을 앞두고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530건을 지운 혐의도 있다.
검찰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백 전 장관에 대해 청구한 영장은 기각됐지만, 피의자 조사와 별도로 자료 삭제 경위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다. 당시 부처 내 최고 의사결정권자였던 장관 증언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검찰이 증인 채택을 요구할 수 있다.
또 청와대 등 '윗선' 개입 여부를 밝히려는 목적에서, 검찰이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 관계자들도 증인으로 부를 것이란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