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2일 출간되는 ‘창작과 비평’ 2020년 여름호 대담에서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을 밝혀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담에서 임 전 실장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동력을 되살리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과 소통하면서도 남북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으로 전망했다.

우선 임 전 실장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교착 국면에 이른 배경에 대해 지난해 2월 북·미 정상의 ‘하노이 노딜’과 2018년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이뤄진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점을 꼽았다.

임 전 실장은 “앞으로 북·미 관계가 어느 시점에 풀릴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면 남북 간 합의를 이행하는 문제에 있어서 새로운 결심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임 전 실장은 “지금 남북이 하려는 것은 국제적 동의도 받고, 막상 논의하면 미국도 부정하지 못하는 일”이라며 “올해도 북·미 간 진전이 없다면 문 대통령은 미국과 충분히 소통하되, 부정적 견해가 있어도 일을 만들고 밀고 가려고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임 전 실장은 이미 합의된 남북 협력사업의 적극적인 이행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도 인도적 협력사업은 할 수 있다”면서 “그런데 이렇게 찔끔찔끔할 게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방정부의 힘을 활용할 것도 제안했다. 북한이 필요로 하는 콩기름, 비닐 박막 등 일부 사업의 경우 지방정부에 맡길 수 있다는 것이다.

임 전 실장은 “대통령이 밝혔지만, 관광은 적극적인 해석을 통해 과감하게 해야 한다”면서 “원산과 설악지구를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남북 협력사업의 걸림돌로는 대북제재가 짚었다. 임 전 실장은 ‘제재에 대한 적극적 해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지금처럼 제재를 너무 방어적으로 해석해서는 절대로 남쪽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할 수 없다”면서 “적극적인 해석을 통해 국제사회 여론을 환기하고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은 월경(越境)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 물자가 넘어가면 무조건 규제하려 하는데,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림협력과 철도·도로 연결도 진행할 수 있다”면서 “유엔사도 말도 안 되는 월권을 행사하려 한다. 빨리 정상화해야 한다”고 했다.

임 전 실장은 비핵화와 남북관계, 대북제재 관련 사안 조율을 위한 한미 워킹그룹 회의에 통일부가 참여하는 것과 관련해선 “대북협력 주무 부처로서 독이 되는 것”이라며 “통일부가 빠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통일부가 제재 결의에 대해 과도한 해석을 내놓은 경우가 많은 워킹그룹에 들어가 있으면 뭘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면서 “이런 것을 한다고 한미동맹이 흔들릴 리도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임 전 실장은 남북 정상이 수시로 민족 중대사를 논의하자고 한 것을 거론, “필요하면 언제든 만나겠다고 한 것을 지금 실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만 기다릴 수는 없다”면서 “여러 정세를 토론하고 상대가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이해하면 성과로 더 잘 이어질 것”이라고 역설했다.

임 전 실장은 김 위원장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묻자 “‘문 대통령 임기에 꼭 같이 성과를 내자’고 하고 싶다”고 답했다.

한편 임 전 실장은 지난 4월 북한 발사체에 대한 청와대의 강력한 유감 표명에 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이 강도 높은 비난 담화를 내놓은 데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결국 ‘당신들은 더 하면서 왜 우리가 군사훈련하는 것으로 감 놔라 배 놔라 하냐’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임 전 실장은 “차제에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전략미사일을 실험·생산하는 문제와, 재래식 무기를 개발하면서 훈련·시험하는 문제는 확실히 구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우리도 연중으로 훈련하고 새 무기를 개발한다”면서 “북한에 필요한 안보상황의 조치까지 우리가 문제 삼으면 오히려 문제를 풀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