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패스트트랙 통과 촉구 “민주당案 선거제 개혁 취지 훼손”
2019-12-13 10:48
"정당간 이해관계 따질 일 아니다"
정의당은 13일 패스트트랙 통과를 촉구하며 국회농성을 이어가는 가운데 심상정 대표는 선거제 개정안에 수정을 주장하는 민주당의 행태를 꼬집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 정의당 농성장에서 “민주당은 225대75를 250대50으로 줄이는 것을 넘어 비례의석 50석 중 25석에 대해서만 준연동형을 적용하자고 한다”며 “사실상 이는 연동률을 30% 수준 이하로 낮추자는 이야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비례성을 높이자는 원래의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를 현격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정당간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따질 일이 아니고 선거제도 개혁의 대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지금 민주당의 태도를 보면 개혁의 대의는 온데간데 없고, 마치 대기업이 중소기업 단가 후려치듯 협상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이어 “촛불이전의 기득권 특권 양당체제를 바꾸자고 지금 선거법 개혁을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모습은 촛불시민의 이러한 염원을 외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 정의당 농성장에서 “민주당은 225대75를 250대50으로 줄이는 것을 넘어 비례의석 50석 중 25석에 대해서만 준연동형을 적용하자고 한다”며 “사실상 이는 연동률을 30% 수준 이하로 낮추자는 이야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비례성을 높이자는 원래의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를 현격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정당간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따질 일이 아니고 선거제도 개혁의 대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지금 민주당의 태도를 보면 개혁의 대의는 온데간데 없고, 마치 대기업이 중소기업 단가 후려치듯 협상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이어 “촛불이전의 기득권 특권 양당체제를 바꾸자고 지금 선거법 개혁을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모습은 촛불시민의 이러한 염원을 외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 [사진=정의당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