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정권, 284조원 푼다…새 경제대책 오늘 발표
2019-12-05 14:32
재해복구·경기활성화 등이 골자…'벚꽃 모임' 논란 만회용이라는 지적도
일본 정부가 5일 저녁 임시 각의(閣議·국무회의)를 열어 사업규모 26조 엔(약 284조원)에 달하는 새로운 경제대책을 발표한다.
교도통신과 NHK 등 보도에 따르면 재해 복구·부흥을 위한 사업규모는 7조 엔 정도로, 하천 제방 등 인프라 투자가 중심이다. 경기하강 위험에 대비한 사업규모는 7조3000억 엔으로, 미일 무역협정 발효에 대비한 농수산물 수출 지원 강화와 취업빙하기 세대 공무원 채용 등이 있다.
11조7000억 원이 투입되는 도쿄올림픽 이후 경기활성화 대책으로는 '마이넘버 카드' 소지자가 쇼핑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내년 9월부터 부여하는 사업 등이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 재해 복구·부흥, 경기하강 위험 대비, 도쿄올림픽 이후 경기활성화 등을 골자로 마련한 경제대책에는 13조2000억 엔(약 144조4000억원) 규모의 재정투자도 포함됐다.
이 밖에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중소 사업자 지원, 차세대 기술개발 지원, 초등·중학생 1인당 컴퓨터·태블릿 배치 등의 사업도 이번 경제대책에 포함된다.
일본 정부는 이번 경제대책의 목표에 대해 "아베노믹스의 엔진을 재점화하고 디플레이션 탈출과 경제회생으로 가는 길을 확실하게 한다"라고 규정했다.
재정지출과 민간투자 등을 포함한 사업규모 26조 엔은 아베 내각이 2016년 8월에 내놓은 대규모 경제대책의 사업규모 28조1000억 엔과 맞먹는 수준이다.
당초 예상보다 이번 경제대책의 사업규모가 커진 것은 정부 주최 '벚꽃 보는 모임'을 사유화했다는 의혹으로 아베 총리의 지지율이 떨어지자 이를 만회하려는 목적이라는 해석도 있다.
[사진=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