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른미래, ‘靑 하명수사’ 의혹 등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종합)
2019-12-03 16:00
‘3대 친문 농단 게이트’ 명명…'靑 선거개입·유재수 감찰무마·우리들병원 특혜대출' 의혹 대상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3일 오후 청와대 민정수석실 및 여권 관계자들이 거론되는 각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한국당 '친문 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인 곽상도 의원과 같은 당 윤한홍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3대 친문 농단'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조 대상은 3가지 의혹으로 △경찰이 청와대의 하명 수사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선거농단’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는 ‘감찰농단’ △우리들병원 특혜대출에 친문 핵심인사들이 연루됐다는 ‘금융농단’ 등이다.
한국당은 이를 ‘3대 친문(친문재인) 농단 게이트’로 부르고 있다.
한국당 ‘친문 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인 곽상도 의원이 이날 의원총회에서 보고한 국조 요구서에 따르면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및 이용표 전 경남지방경찰청장 등이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 개입했다”고 밝혔다.
또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은 특별감찰반 별동대를 조직, 이들에게 사실상 정치인 사찰 및 선거공작 임무를 부여해 울산뿐 아니라 제주 등 전국을 돌며 특수임무 수행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김병기 방배경찰서장(현 경찰청 테러대응과장)은 지방선거 전에 조은희 현 서초구청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하다 안 되니까 업무추진비 조사라는 이유로 서초구청을 압수수색했다. 지방선거 후 김 서장은 청와대 경비업무를 총괄하는 202경비대장으로 영전했다"는 의혹을 국조 요구서에 담았다고 곽 의원이 밝혔다.
유 전 부시장 사건에 대해선 "여러 비위 의혹에도 청와대 실세에 의해 감찰이 중단됐고, 백원우 전 비서관이 권력을 남용해 직권면직 처리했다"고, 우리들병원에 대해선 "우리들병원 이상호 대표가 산업은행에서 2012년 1천400억원을 대출받고, 2017년 대선 직전 796억원을 추가 대출받은 과정에서 제기된 정권 실세들 개입 의혹을 밝히기 위한 것"이라고 각각 주장했다.
요구서에는 한국당 의원 108명 전원과 바른미래당 의원 17명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조사권이 발동되려면 본회의에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한국당 '친문 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인 곽상도 의원과 같은 당 윤한홍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3대 친문 농단'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조 대상은 3가지 의혹으로 △경찰이 청와대의 하명 수사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선거농단’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는 ‘감찰농단’ △우리들병원 특혜대출에 친문 핵심인사들이 연루됐다는 ‘금융농단’ 등이다.
한국당은 이를 ‘3대 친문(친문재인) 농단 게이트’로 부르고 있다.
한국당 ‘친문 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인 곽상도 의원이 이날 의원총회에서 보고한 국조 요구서에 따르면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및 이용표 전 경남지방경찰청장 등이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 개입했다”고 밝혔다.
또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은 특별감찰반 별동대를 조직, 이들에게 사실상 정치인 사찰 및 선거공작 임무를 부여해 울산뿐 아니라 제주 등 전국을 돌며 특수임무 수행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김병기 방배경찰서장(현 경찰청 테러대응과장)은 지방선거 전에 조은희 현 서초구청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하다 안 되니까 업무추진비 조사라는 이유로 서초구청을 압수수색했다. 지방선거 후 김 서장은 청와대 경비업무를 총괄하는 202경비대장으로 영전했다"는 의혹을 국조 요구서에 담았다고 곽 의원이 밝혔다.
유 전 부시장 사건에 대해선 "여러 비위 의혹에도 청와대 실세에 의해 감찰이 중단됐고, 백원우 전 비서관이 권력을 남용해 직권면직 처리했다"고, 우리들병원에 대해선 "우리들병원 이상호 대표가 산업은행에서 2012년 1천400억원을 대출받고, 2017년 대선 직전 796억원을 추가 대출받은 과정에서 제기된 정권 실세들 개입 의혹을 밝히기 위한 것"이라고 각각 주장했다.
요구서에는 한국당 의원 108명 전원과 바른미래당 의원 17명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조사권이 발동되려면 본회의에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본회의 개의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