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ank You! 아베] 한국경제 근본적 체질 바꾸고 재도약 기회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한국 때리기’ 종착역은 어디일까. 과연 그 진정한 의도는 무엇일까. 일본이 '안보'라는 군색한 이유로 사실상 한국과 경제전쟁을 선포한 데에는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선점하겠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아베 총리의 ‘한국 때리기’는 일본에게 치명적인 부메랑이다. 한일 양국 경제는 ‘샴쌍둥이’처럼 상호 의존적인 구조다. 일본 정부가 보복조치를 취하면 한국 경제의 피해가 다시 일본 경제 피해로 이어진다. 만약 우리나라가 일본의 수출규제품목에 대한 국산화 혹은 수입선 변경을 추진해 성공한다면 일본으로서는 상당한 무역 손실을 입는다.

이미 일본은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로 작년부터 무역수지 적자 상태다. 지난해 일본의 연간 무역수지는 1조2030억엔 적자다. 올해 상반기 역시 8888억엔의 무역수지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자유무역으로 지금의 부를 축적한 일본이 보호무역으로 회귀하면서 미래성장 동력을 스스로 정지시켰다는 지적이다.

▲[Thank You! 아베] 반도체 가격 오르며 '전화위복'…산업체질 강화 기폭제

일본의 수출 규제(에칭가스 등)가 시작된 이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20% 가까이 상승했다. 당장 원료 공급이 중단되면 수개월 안에 공장 가동이 멈출 것이라는 일본 측 예측이 빗나간 셈이다. 실제로 아베 총리의 판단과 달리 반도체 재고가 빠르게 소진되고, 이로 인한 생산량 조절 명분이 생겨 반도체 가격도 상승하고 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오히려 국내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의 기폭제로 작용하고 있다. 하강국면을 맞은 메모리반도체(D램, 낸드플래시 등) 시장에 완충제 역할을 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부품 국산화와 기술 초격차 전략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셈이다. 이번 기회에 일본을 훌쩍 넘어서야 한다는 주장도 거세지고 있다.

다만 전망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대·중소 기업들의 혁신 의지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동제약, 판매에 눈멀어 역사왜곡까지 했나…세종대왕 마케팅에 활용

광동제약이 올해 1월 출시한 건강식품 ‘침향환’을 홍보하면서 역사왜곡에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조선 세종이 일본이 보유한 약재 ‘침향’을 얻기 위해 문화재인 '대장경판'과 맞바꾸려 했다는 것이다.

일본 국왕이 세종에게 토산물(지역 특산물)을 보내면서, 서간(편지)에서 침향을 언급한 부분만 쏙 빼내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사편찬위원회에 따르면 세종은 침향을 원한 적이 없었고, 일본 국왕이 일방적으로 대장경판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며 침향을 포함한 토산물을 바쳐온 것이다.

전문가들은 광동제약의 무리한 마케팅이 역사까지 왜곡할 정도로 비춰지는 건 명백한 실수라고 강조한다.

▲KDI의 경고, 1%대 성장률 현실화되나

올해 우리나라의 2%대 경제성장마저도 불안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 3.1%를 찍고 성장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축배를 든 지 얼마 되지 않아 경제성장률은 이듬해 곧바로 2%대로 내려앉았다. 최근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전망을 2.2% 정도로 하향조정할 정도다. 이대로라면 1%대 성장궤도로 떨어질 수 있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경고를 흘려 들을 수 없는 상황이다.

국내외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국내는 이미 내년 총선 모드로 전환되는 분위기다. 국외에서는 통상 분야 등에서의 리스크가 불거지며 한국 경제 및 사회를 뒤흔들고 있을 뿐이다.

▲WTO로 확전하는 미중 무역전쟁...한국 통상 이중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오는 30~31일 중국 상하이에서 류허 중국 경제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측 대표단과 무역협상을 벌인다. 협상 재개를 나흘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무역기구(WTO)의 개발도상국 우대 체계를 꼬집은 것은 사실상 중국을 정조준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미·중 갈등이 WTO로 확전되는 가운데 미국의 WTO 개혁 요구가 한국에도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 농업 분야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 이외의 분야에서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하고 개도국으로 남았다. 현재 WTO에서 개도국에 대한 우대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150여 개에 달한다. 만약 한국이 개도국 지위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이들 우대조항 또한 적용받지 못한다.

▲문 대통령, 올해 여름휴가 안 간다…日 경제보복 대응책 구상할 듯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여름휴가를 전격 취소했다. 집권 3년 차를 맞은 문 대통령이 여름휴가를 가지 않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발(發) 경제 보복' 등의 외치 변수에 대한 정교한 대응책을 모색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유송화 청와대 춘추관장은 28일 출입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문 대통령이 오는 29일∼내달 2일까지 예정된 하계휴가를 취소하고 집무실에서 정상 근무한다"고 공지했다.

문 대통령이 여름 휴가를 가지 않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여름휴가를 가지 않는 대신,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추가 규제를 비롯해 중·러의 사상 초유 영공 침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 등의 외치 악재를 돌파하기 위한 구상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다음 달 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수출절차 간소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처리를 예고한 만큼, '컨틴전시 플랜(비상 계획)'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