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화웨이 규제 축소..."90일간 임시 면허 발급"

2019-05-18 10:49
90일짜리 임시 허가로 일종의 유예 기간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상무부가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에 대한 규제를 축소할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화웨이 장비를 보유한 기업이 개인에게 임시 일반면허를 제공해 일종의 유예기간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로이터통신이 미국 상무부 대변인의 말을 인용해 이 같이 밝혔다고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이미 화웨이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과 개인이 통신망이나 장비의 신뢰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상무부가 90일간 효력이 있는 임시 면허를 발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시면허의 잠재적 수혜자에는 최근 몇 년간 화웨이로부터 네트워크 장비를 구매한 와이오밍주와 동부 오리건주처럼 인구가 적은 지역의 인터넷 접속과 휴대전화 사업자가 포함될 수 있다.

앞서 1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정보통신기술 및 서비스 공급망의 보안’을 이유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날 세라 센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정보통신기술과 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며 “미국의 정보통신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위협에 대응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기업의 화웨이‧ZTE 등 중국 기업 통신장비 사용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뜻이다.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2위인 화웨이와 거래 계약을 맺은 대형 업체는 퀄컴, 인텔, 오라클, 브로드컴 등이다.

미국은 줄곧 화웨이 통신장비가 중국 정부의 스파이 활동에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지난해 12월 미국 법무부는 화웨이가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위반했다며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을 기소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