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여의도 등 아파트 공시가격 이의신청 봇물

2019-04-03 15:38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 청취(이의신청) 마감일(4일)을 앞두고, 올해 인상률이 높게 발표된 서울·수도권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이의신청이 줄을 잇고 있다. 강남, 여의도 등지의 아파트 단지는 이의신청 방법 안내문을 동별 입구마다 게시하거나 단체 서명을 받는 등 늘어난 조세 부담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일원동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조합은 최근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내용의 서면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이어 조합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개별적으로도 공시가격 이의신청을 하도록 독려했다.

개포주공1단지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지난해 18~25%에서 올해 25~33%로 올랐다. 전용면적 35㎡를 제외한 모든 평형 소유자들이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됐다. 현지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주민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다"며 "거주 목적이었는데 이렇게 올리면 안 된다는 반응이 많았다"고 말했다.

특히 조합원들은 재건축 사업 절차상 철거를 앞둔 '실질적 멸실' 상태인 아파트에 종부세를 물리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멸실이 인정될 경우 보유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소수의 미이주 가구가 남아 멸실을 확정짓기 어려워 더욱 예민한 상황이다. 이에 행안부 등 관계부처에 멸실 여부와 관련한 조합 의견을 제출했다.

여의도 화랑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도 대다수 주민이 서명한 의견 청취 서류를 이날 오전 한국감정원으로 보냈다. 화랑아파트는 1년 새 공시가격이 26% 올랐다. 최근 3년 상승률은 71%에 달한다. 이는 같은 평형의 인근 한양아파트(17%, 42%), 진주아파트(10%, 41%)와 비교했을 때 1.5~2배가량 높은 수치다.

화랑아파트 한 입주민은 "개별적으로도 이의신청을 하고 있다"며 "불만이 팽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 조합도 입주자들에게 이의신청을 독려하는 글을 따로 송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올해 전국 시·군·구 중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경기도 과천시(23.41%)도 단지별로 이의신청에 적극 나서고 있다. 주공4단지는 엘리베이터 등에 개별 이의신청 방법을 상세히 설명한 안내문을 게시했다. 또 과천시 입주자 대표회의 연합회는 단체 서명을 받아 공시가격의 조사, 산정, 평가방식, 시세 등 가격 결정 요인의 근거자료를 촉구할 계획이다. 이들은 서울 특정지역 대비 과다하게 인상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의신청을 받고 있는 정부와 감정원은 주민들이 원하는 자료를 모두 공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의신청 건수 등 수치만 집계 후 발표할 예정이다.

감정원 관계자는 "예년에 비해 이의신청이 훨씬 많이 들어왔다"며 "다만 단체 서명 등을 통해 공시가격 결정 요인의 근거자료 공개를 요구하더라도 밝힐 수 있는 범위는 한정적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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