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북미정상 대화 성과 매우 중요…입장차 좁힐 방안 마련" 주문
2019-03-04 16:28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 발언…제1차 북미회담 이후 9개월만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것과 관련해 "양 정상이 빠른 시일 내에 만나 미뤄진 타결을 이뤄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열고 "이번 정상회담은 결과에서 매우 아쉽지만 그동안 북미 양국이 대화를 통해 이룬 매우 중요한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며 "그 과정에서 우리 역할도 다시 중요해졌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NSC 전체회의 주재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직후인 작년 6월 14일에 이어 약 9개월 만이다. 이번 회의는 하노이 회담을 평가하고 대응책을 논의하고자 소집됐다.
문 대통령은 둘째 근거로 "(북미 정상 간에) 부분적인 경제 제재 해제가 논의됐다"며 "북미 간 비핵화가 싱가포르 합의 정신에 따라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를 함께 논의하는, 포괄적이고 상호 논의 단계로 들어섰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내 미국 연락사무소 설치가 논의됐다"며 "이는 영변 등 핵 시설이나 핵무기 등 핵 물질이 폐기될 때 미국 전문가와 검증단이 활동할 공간이 될 수 있는 실용적인 계기이고, 양국 간 관계 정상화로 가는 중요한 과정으로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후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고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와 대화에 대한 낙관적인 의지 밝힌 점, 제재나 군사훈련 강화 등에 의한 대북 압박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시간이 좀 더 걸릴지라도 이번 회담이 더 큰 합의로 가는 과정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됐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 간 대화 지속과 함께 한국 정부가 해야 할 노력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이번 회담에서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입장 차이를 정확히 확인하고 그 입장차를 좁힐 수 있는 방안 모색해달라"며 "북미회담이 종국적으로 타결될 것으로 믿지만 오랜 대화 교착을 결코 바라지 않기에 북미 실무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서도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제재의 틀 내에서 남북 관계 발전을 통해 북미 대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찾아달라"며 "특히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에서 합의된 남북협력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3·1절 기념사에서 제시한 신(新)한반도 체제의 개념을 분명하게 정립하고 실천 가능한 단기적·중장기적 비전을 마련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