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경쟁력 부족"…금융당국, 이달 인터넷은행 신규인가안 발표
2018-12-02 14:28
금융위원회는 '은행업 경쟁도 평가 결과'를 2일 공개했다.
금융위는 지난 5월 금융산업 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진입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을 내놓으면서 외부 전문가 11인으로 구성된 경쟁도 평가위원회를 마련했다.
평가위는 9월부터 은행업에 대한 경쟁도 평가를 실시 "경쟁이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놨다.
평가위에 따르면 은행업의 HHI지수는 1233~1357을 기록, '경쟁시장'과 '다소 집중된 시장'의 경계선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HHI지수는 시장집중도를 판단하는 대표적 지수다. 지수에 따라 크게 경쟁시장과 다소 집중된 시장, 매우 집중된 시장 세가지로 나뉜다.
국내 은행업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기준으로 보면 다소 집중된 시장이고 미국 법무부 기준으로 보면 경쟁시장으로 분류된다.
시장구조나 경영 효율성 등에 대한 보조분석 결과에 따라서도 은행업의 경쟁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위는 상위 6개 은행의 규모가 하위 은행들과 큰 격차를 유지하면서 서로 비슷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경쟁요인이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정성평가 측면에서도 은행업의 경쟁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은행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은행이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경쟁하는지'에 대한 물음에 '보통 이하(46.7점)'이라는 답이 평균을 이뤘다.
평가위는 은행업의 경쟁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신규 진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구체적으로는 시중은행이나 지방은행에 대한 신규 인가보다는 혁신을 선도하거나 기존 은행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는 소형은행이나 전문화된 은행이 적절하다고 봤다.
금융당국은 평가위의 의견을 토대로 이달 중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추진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평가위는 이달부터 내년 1분기까지 금융투자업과 중소금융 분야에 대한 경쟁도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