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개특위원장 “선거제도 개혁, 속도 내겠다”
2018-10-18 18:05
“연동형비례제 전제로 조율…다음주 특위 소집”
“한국당도 현행 제도로 지방선거서 손해”
“정수 늘릴건지, 지역구 줄일건지가 쟁점”
“한국당도 현행 제도로 지방선거서 손해”
“정수 늘릴건지, 지역구 줄일건지가 쟁점”
‘당 지지율과 실제 의석수 차이’라는 점에서 정의당은 최대 피해자다. 그런 의미에서 정의당 소속 심상정 의원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을 맡은 것(여야 합의로 선출 예정)은 의미심장하다. 정개특위가 여야 합의 80일 만인 17일 가까스로 출범, 심 의원이 본격적으로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깃발을 들고 나서게 됐다.
심 의원은 18일 아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공감대가 높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전제로 해서 여러 가지 쟁점들을 조율할 것”이라며 최우선 과제로 선거제도 개혁을 꼽았다.
당장 다음 주 내 첫 회의를 소집하고 향후 일정을 조율할 방침이다. 여야가 위원 정수를 놓고 대립하면서 80일간 활동이 지연돼 활동시한이 두 달 남짓밖에 안 남은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단 뜻이다.
그러나, 정개특위의 가동에도 불구하고 선거제도 개혁이 실질적 결과물을 내기까지는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어떤 식으로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원내 1, 2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편안이 도출돼야 하는데 첫 단추부터 끼우기가 쉽지 않다.
특히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하고 중·대선거구제 개편을 고집하는 게 큰 장애물이다. 한국당을 제외한 원내 정당들은 현행 선거제도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꿔야 한다는 데 원칙적인 공감대를 갖고 있다.
심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한국당이 가장 타격을 입는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지금은 다당제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결과로 예단하는 건 정확도가 떨어진다”면서 “게다가 한국당이 타격을 입을 게 뭐가 있나. 지난 지방선거 때는 한국당도 (현행 제도 때문에) 손해를 봤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한국당을 향해 “과거 한국당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촛불 이후 민심이 다르다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면서 “과거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가지고 당의 유불리를 따지는 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변화요구에 부응하려면 국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는 비례성·대표성 강화라는 원칙 속에서 선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한국당을 향해 “과거 한국당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촛불 이후 민심이 다르다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면서 “과거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가지고 당의 유불리를 따지는 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변화요구에 부응하려면 국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는 비례성·대표성 강화라는 원칙 속에서 선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할 경우 전체 의원정수 증가나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는 게 불가피하다는 점 역시 부담 요소 중 하나다. 이는 ‘국민정서법’을 통과하기 쉽지 않다. 실제로 2015년 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는 의원 수를 369명으로 늘리는 안을 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심 의원이 속한 정의당은 의석수를 360석으로 늘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내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1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심 의원은 “국회의원 세비는 현행 전체 세비를 동결시키면서 비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자는 것”이라면서 “비례성이 최소한 2:1 정도는 돼야 한다는 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지역구를 줄이는 방법을 택할 것인지, 정수를 늘리고 지역구를 그대로 할 것인지는 치열한 쟁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투표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동의를 하겠느냐는 게 관건”이라면서 “위원장의 입장대로 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조율을 잘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