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상견례 "비례성 강화" 한목소리…한국당만 '미지근'
2018-10-24 12:59
"비례성 강화 개편" 한목소리…한국당만 "장단점 달라"
심상정 위원장 "12월 말까지 매듭짓겠다" 강조
선거제도 개편 압축안…'당론+공론화' 투트랙 논의
심상정 위원장 "12월 말까지 매듭짓겠다" 강조
선거제도 개편 압축안…'당론+공론화' 투트랙 논의
100일 만에 가까스로 출범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4일 상견례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각 당은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속도를 높이자며 열의를 보였지만, 자유한국당은 다소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자유한국당 정유섭·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을 각 당의 간사로 임명했다.
만장일치로 위원장에 선출된 심 위원장은 "정개특위의 사명은 선거제도 개혁 통해 전 국민을 골고루 민심 그대로 대변하는 성숙한 대의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초석을 놓는 것"이라면서 순조로운 위원회 운영을 위한 위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심 위원장의 말에 힘을 실었다. 특히, 두 달 정도 남은 정개특위 활동 시한 내 결론을 마무리 짓자는 의지를 내비쳤다. 심 위원장은 "여당에서 적극적인 발언이 나오는 걸 보니 (논의가) 잘 될 것 같다"고 화답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국민을 대표하고, 의정활동에 충실하고, 국민에게 이익이 되고, 국민 전체를 대표할 의원을 어떻게 뽑을 수 있을까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비례성·대표성 원칙에 따른 선거제도 개편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같은 당 기동민 의원은 "늦게 출발한 만큼 속도를 붙여 성과를 내야 한다"면서 "충분히 토론했기 때문에 이제는 선택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기 의원은 "당론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순 없겠지만 국민 뜻에 기반해서 정개특위가 반란을 꿈꿨으면 좋겠다. 특위가 만장일치로 합의하면 지도부도 설득 가능할 것"이라며, 연장 없이 12월 말까지 논의를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인호 민주당 의원 역시 "비례성 원칙을 관철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이 돼야 한다"면서 "그래야 국민통합, 상생정치가 가능하다고 믿는다"고 힘을 실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자유한국당 정유섭·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을 각 당의 간사로 임명했다.
만장일치로 위원장에 선출된 심 위원장은 "정개특위의 사명은 선거제도 개혁 통해 전 국민을 골고루 민심 그대로 대변하는 성숙한 대의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초석을 놓는 것"이라면서 순조로운 위원회 운영을 위한 위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심 위원장의 말에 힘을 실었다. 특히, 두 달 정도 남은 정개특위 활동 시한 내 결론을 마무리 짓자는 의지를 내비쳤다. 심 위원장은 "여당에서 적극적인 발언이 나오는 걸 보니 (논의가) 잘 될 것 같다"고 화답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국민을 대표하고, 의정활동에 충실하고, 국민에게 이익이 되고, 국민 전체를 대표할 의원을 어떻게 뽑을 수 있을까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비례성·대표성 원칙에 따른 선거제도 개편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같은 당 기동민 의원은 "늦게 출발한 만큼 속도를 붙여 성과를 내야 한다"면서 "충분히 토론했기 때문에 이제는 선택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기 의원은 "당론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순 없겠지만 국민 뜻에 기반해서 정개특위가 반란을 꿈꿨으면 좋겠다. 특위가 만장일치로 합의하면 지도부도 설득 가능할 것"이라며, 연장 없이 12월 말까지 논의를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인호 민주당 의원 역시 "비례성 원칙을 관철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이 돼야 한다"면서 "그래야 국민통합, 상생정치가 가능하다고 믿는다"고 힘을 실었다.
그러나 한국당 의원들은 결이 다른 의견을 내놓거나, 비례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았다. 한국당은 그동안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정의당 등 소수정당들은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고 표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선거제도 개편에 소극적 의견을 표한 만큼 이에 대한 연장 선상으로 보인다.
간사인 정유섭 의원은 "선거제도나 선거연령은 어떤 것을 택하든 다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라면서 "우리 실정에 맞는 게 무엇인지 여야가 힘을 합쳐서 컨센서스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학용 의원도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정치시스템을 갖추느냐가 국가발전에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면서 "정치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겠다"고만 언급했다. 장제원 의원은 "국민 한 분 한 분의 선택이 전체 의석수 결과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는 합리적 선거제도 개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12월 말까지 반드시 선거제도 개편안을 매듭짓고, 내년 2월에는 개편안을 의결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한국당의 미지근한 반응에 대해선 "각 당의 지도부들이 선거제도 개혁이 불가피하단 점을 다 인식하고 있다"면서 "정개특위가 우리 300명 의원의 공론화를 잘 이끌어내고 국민들의 정치개혁 열망을 잘 결합해낸다면 의견 차이를 뛰어넘는 결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심 위원장은 "300명 의원의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각 당 당론도 좁혀가는 방안을 병행하는 '투트랙'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각 당, 국회에 제출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학계, 시민사회 등에서 거론됐던 선거제도들을 유형별로 압축해 이를 토대로 논의를 진행하고 압축안을 각 당 지도부에 직접 보고하는 시간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정개특위는 오는 30일 소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중앙선관위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심 위원장은 선거제도 개편안이 정해지는 대로 기자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