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발언 논란’에 또다시 ‘빈손 국회’ 우려…여야 4당, 패스트트랙 합의는 불발
2019-03-12 20:47
정개특위 간사회동서 선거제 개혁안 합의 불발
한국당, ‘의원직 총사퇴 후 조기 총선’ 배수진
한국당, ‘의원직 총사퇴 후 조기 총선’ 배수진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이 1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대표연설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에 공조한 여야 4당과 한국당의 대립이 격화되는 가운데, 71일 만에 어렵게 문을 연 3월 임시국회가 시작하자마자 암초에 부딪혔다.
한국당이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공조에 강하게 반발한 데 이어 12일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을 놓고 민주당과 충돌하면서다. <관련기사 6면>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언급하면서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 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다.
여야 4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제안(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에 합의했으나, ‘연동 수준’을 놓고 여당과 야 3당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회동해 선거제 개혁안을 놓고 논의했다.
김종민 의원은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바른미래당은 준연동형에 대해 부정적이고, 다른 두 당(평화당·정의당)은 부정적이지는 않은 것 같다”면서 “지금까지는 (바른미래당이) 준연동형에 대해 검토하자는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생각이 달라진 것 같아서 얘기를 더 해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다만 선거제 개혁안을 고리로 한 여야 4당의 공조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만큼 나 원내대표의 연설로 인해 한국당은 더더욱 고립되고 있는 모양새다.
실제 민주당과 평화당, 정의당 등은 한목소리로 나 원내대표의 연설을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들은 의원총회에서 격앙된 어조로 나 원내대표를 규탄했다.
청와대도 즉각 “나 원내대표의 발언은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며 강한 유감의 뜻을 표했다.
이러한 대치 국면이 지속된다면 3월 임시국회도 ‘빈손 국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야 4당 간에 다소 이견은 있지만 이번 나 원내대표의 발언 논란으로 패스트 트랙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여야 4당 지도부들끼리 패스트 트랙에 올릴 명분을 모색하고 있었는데 한국당이 오히려 명분을 만들어준 셈”이라며 “이번 주 안에 어떤 방식으로든 결론이 날 것”이라도 내다봤다.
한국당은 여야 4당의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 트랙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면서 ‘의원직 총사퇴 후 조기 총선’ 카드까지 거론하고 있다.
당내 일각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의 위헌 소지까지 거론하고 나선 상태다.
한국당 정개특위 위원인 정유섭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여야 4당이 선거법을 패스트 트랙에 태운다면 의원직 총사퇴를 할 실제 계획이 있는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나 원내대표가 (의원직 사퇴) 의사를 표명했으니 저희들이 따라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