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탈취 막는다’ 기술보호 역량강화사업 공고
2018-03-30 10:19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지난 29일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2018년도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강화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전문가가 기업 현장에서 기술보호 관리체계 강화와 법적 대응방안을 지원하는 ‘기술보호 전문가 상담·자문 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다. 전문가는 기업의 보안수준을 현장에서 진단하고 보안교육 및 기초자문을 최대 3일까지 무료로 지원한다. 또한 심화자문 희망시 보호 역량 수준에 따라 추가 7일까지 비용의 75%를 지원한다.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안전하게 보관해 기술유출을 예방하고, 분쟁발생시 중소기업 개발사실을 입증하는 ‘기술자료 임치제도’도 운영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창업·벤처기업 및 기술 경영혁신기업에게 임치수수료를 감면해 준다. 임치된 기술의 사업화·거래를 위한 담보대출과 기술가치평가 비용도 무료로 지원한다.
또 기술분쟁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제도’를 이용하면 법원 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든다. 재단은 전문가의 사전 자문, 법률대리인 선임비용 뿐만 아니라 조정 불성립시 소송비용까지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보안을 위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술지킴서비스’와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사업’도 확대해 지원키로 했다. ‘기술지킴서비스’에 가입하면 실시간 보안관제, 내부정보 유출방지 및 악성코드탐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