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들의 기술유출 사례가 급증한 가운데, 그 배경에는 매년 악화하는 대기업의 영업비밀, 기밀유출 관리 실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반도체, 자동차, 조선, 배터리 등 분야를 중심으로 중국으로의 기술유출 사례가 급증했는데, 내부자료나 설계도를 유출하는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이른바 ‘인력빼가기’를 통한 영업비밀 및 기술유출이 성행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17일 특허청이 국내 1679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영업비밀 관리 및 기술유출 방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영업비밀 관리 및 기술유출 방지지침 규정’이 없다고 답한 대기업이 11.6%에 달한다. 이는 2020년 3% 수준이던 응답률과 비교해 4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영업비밀 관리 및 기술유출 방지지침 규정이 있고, 이를 준수하고 있다’는 대기업은 2020년 88.5%에서 지난해 67.4%로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그 규정은 있으나 이에 대한 인식도가 낮다는 대기업은 8.5%에서 21%로 2배가 넘게 늘었다.
 
영업비밀 및 기술유출에 대한 대기업의 인식이 점점 낮아지면서, 관련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기업은 대폭 증가한 수치다.
  
재계에 따르면 최근에 발생한 영업비밀 및 기술유출은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활동하는 외국 기업 알선업자들에 의해서 주로 발생한다. 설계도나 기업 내부자료를 빼돌리는 방식에서 ‘이직’을 통한 기술유출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올해 1분기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산업에서 각각 1건씩 발생한 국가핵심기술 침해사고는 모두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방식으로 발생했다.
 
지난 15일 반도체 기술을 해외 기업으로 유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 삼성전자 직원 역시 중국 기업으로 이직을 통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전해진다. 2007년, 2010년, 2016년 과거 세 차례 대규모 기술유출 사례가 발생한 적 있는 국내 조선업계에서도 이직을 통한 기술유출은 현재진행형이라는 게 조선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국내 조선3사인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의 정직원은 2020년과 비교해 올해 3분기 각각 7.78%, 11.65%, 8.98% 감소했다. 현장직 이탈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고임금 기술자들의 해외 이직도 상당하다는 것이 조선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글로벌 조선업계는 최근 중국이 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 등 고부가가치 건조 기술을 급격히 발전시킨 배경에 한국 기술자 영입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한 조선업계 관계자는 “2018년 중국 조선소가 건조한 LNG운반선이 호주로 가던 중 멈춘 사건을 두고 조선업계는 중국의 기술은 한국과 비교해 아직 멀었다고 평가했었다”며 “하지만 2020년부터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기술력이 발전했다. LNG운반선 등 고부가가치선박은 특허를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조 노하우가 경쟁력인데, 최근 한국의 기술자들이 중국으로 넘어가면서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11월까지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조선을 포함한 국내 대표 업종에서 국가핵심기술 5건을 비롯해 총 23건의 핵심기술유출이 적발됐다. 2012~2017년 5년 동안 국가핵심기술유출 사건은 7건에 그쳤지만, 2018년부터 올해 11월까지는 39건으로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올해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는데 △행정조사 범위 확대 및 실효성 강화 △증거수집제도 개선 △행정조사 및 수사기관 등의 범부처 협의체 구성 △처벌강화 등 사후처리에만 집중됐을 뿐 예방책에 대해서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외국기업 알선업자는 “가장 쉬운 기술탈취 방법은 퇴근시간에 공장 앞을 서성이다 나오는 직원들을 상대로 중국 기업의 높은 연봉을 소개하는 것”이라며 “꼭 연구직이 아니라도 장기간 근무한 기술직의 이동만으로도 기업의 주요 영업비밀을 빼내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