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총선 인재 10호는 김남근 변호사···"민생분야 종합선물세트"

2024-01-24 12:17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시민운동가로도 활동"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재환영식에서 김남근 변호사에게 당 점퍼를 입혀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민생 분야 10호 인재로 김남근 변호사를 영입했다. 그는 지난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의 최초 폭로자로 유명하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인재영입식을 열고 "심각한 국제 경제 위기를 바로 잡기 위해 나선 인재를 소개한다"며 김 변호사 영입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표는 "빚에 고생하는 채무자, 쫓겨날 위기에 처한 영세 상가세입자, 갑질 당하는 하도급 업체 위해 입법 활동을 충실하고 장기간 해왔던 성과와 노력을 치하드린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여러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며 경제적 약자를 지원했다. 민주당은 김 변호사를 '민생경제 종합 선물세트'라고 표현했다. 김 변호사는 또 IMF 이후 심화된 사회불평등 해소를 위해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운동 조직에서 경제적 약자를 지원해왔다.

그는 특히 입법을 통한 사회개혁 활동에 힘썼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분양가상한제, 주택임대차 갱신제도 등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민생개혁 입법운동에 힘을 쏟았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정경제위원회 공동위원장, 납품대금제값받기 위훤회 공동위원장 등을 맡으며 갑질 피해를 당한 가맹점주, 기술탈취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등도 지원했다.

김 변호사는 "고사 위기의 대한민국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처방은 경제민주화와 전면적인 민생경제 살리기"라며 "대기업과 거래를 하고 있는 가맹, 대리 점주 단체 등에게 단체 협상을 통해 거래 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각종 대기업 감세를 중단하고 경제적 약자들을 지원할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며 "특히 복지와 공공주택 부분에 과감한 공공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민생 파탄을 저지할 민생 경제개혁의 대표 선수가 되겠다"고 공언했다.

김 변호사는 영입환영식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 입성 후 첫 계획'을 묻는 질문에 "가맹점주사업자에 관한 공정거래 법률"이라며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단계까지 와 있다. 대리점주, 중소기업, 플랫폼 입점 업체 등도 똑같이 거래조건 개선을 위한 단체협상권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입법들이 서로 불균형하게 되지 않게 6가지 정도가 다 입법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덧붙였다.

총선 출마 계획에 대해서는 "지역구를 이야기할 입장이 아니"라며 "당과 잘 협의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1호 인재 기후환경 전문가 박지혜 변호사를 시작으로 지난 22일까지 총 9명의 인재를 영입한 바 있다. 내달 설 연휴 전까지 영입인재 4명을 추가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