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美 철강 관세 시행…정부의 막판 총력전 결실 맺기를
2018-03-19 16:04
정치경제부 노승길 기자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철강 '관세폭탄' 시행 데드라인(현지 시간 23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현재 철강 관세 면제를 받은 국가는 캐나다·멕시코·호주뿐이다.
우리나라 역시 국가 면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만 상황이 썩 밝지만은 않다. 우리나라가 미국의 철강 수입국 중 세번째로 비중이 높은 데다, 미국의 무역전쟁 집중 타깃인 중국의 철강재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어려운 상황임에도 아직 희망의 끈은 있다. 철강관세와 별개로 진행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까지 연계, 양국 논의가 진전되는 것은 긍정적인 면이다.
현재 통상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강성천 통상차관보, 유명희 통상교섭실장 등 통상 라인은 모두 미국에서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 역시 19일 기자들과 만나 "국가 면제를 꼭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조금 더 기다리면 이번 주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문제를 거론하며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간 공조가 얼마나 굳건한지를 대외적으로 보여줘야 할 시점인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협상단에 힘을 실었다.
또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미 재무장관에게,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미 상무장관에게 각각 서한을 보내 철강관세 부과조치에서 한국을 제외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지난 16일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에게 핵심 동맹국인 한국산 철강이 미국 안보의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이 같은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선 미국에 이익이 될 만한 카드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는 타협론도 나온다. 미국에 현실적인 타협안을 내밀어야 우리도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가 미국에 최적의 협상 카드를 제시하고 최상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정부 협상팀의 지혜로운 대응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