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 '12·3 비상계엄' 현안 질의 무산…대통령실·與 불참에 파행

2024-12-19 15:00
민주 "전원 불참에 개탄"…30일 현안 질의 재추진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찬대 국회 운영위원장이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국회(임시회) 긴급 현안 질문 실시 여부 및 의사 일정 협의의 건' 등을 의결하고 있다. 이날 여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운영위원회가 19일 12·3 비상 계엄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 비서실·경호처 등에 대한 현안 질의를 추진했으나, 관계자들과 여당의 불참으로 파행됐다. 운영위는 오는 30일 전체 회의를 열고 다시 현안 질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국회에서 운영위 전체 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관련 현안 질의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수석비서관 등에게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실 대응 등을 따질 계획이었지만 이들 전원과 함께 국민의힘도 불참을 통보하며 무산됐다.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은 출석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고, 경호처장은 '대통령 등 경호 업무'로 불출석 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운영위 불참과 관련해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일정을 잡은 것이고, 대통령실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 보고로 바쁜 상황에서 참여하기 어렵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야당은 "책임감 없는 모습"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 채택과 고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운영위원장인 박찬대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전원 불참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이소영 의원도 "대통령실 고위 관료들의 빈자리를 보며 '저런 사람들에게 나라를 맡겼었나' 하는 애통한 마음이 든다"고 지적했고, 강유정 의원은 "불출석한 비서실장, 경호처장은 지금 내란 수괴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법 질서를 이미 한번 유린했고 계속 유린하고 있다"며 "불출석한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고발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날 예정됐던 운영위 간사 선임의 건과 소위원장 선출의 건도 모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현안 질의 무산과 별개로 30일 전체 회의를 열고 증인 의결 등 일부 안건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