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준 청신호 김동연…이주열 총재와 궁합은?

2017-06-08 15:34

아주경제 현상철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에 따라 김 후보자 취임 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의 폴리시믹스(정책조합) 여부가 주요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통화와 재정이라는 양대 경제축을 담당할 사령탑의 궁합은 개선세로 돌아선 한국경제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독립된 기관임에도, 이들의 정책이나 발언 하나하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재정정책 카드 하나가 사용됐다는 점에서 더욱 견고한 성장세 유지를 위해 통화당국의 간접적인 지원사격도 요구되는 시점이다.

8일 기재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는 이르면 9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가 채택되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취임식 후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가게 된다.

추경의 조속한 집행과 새 정부의 경제정책 가시화 등 과제가 산적한 상황이다. 지금까지 통화당국 수장과의 첫 만남은 ‘통화-재정정책의 안정감 있는 운영‧공조’라는 측면에서 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기 때문에 이른 시일 내에 이뤄져 왔었다.

박근혜 정부 첫 경제수장이던 현오석 전 부총리는 두 달여가 지난 뒤 김중수 전 한은 총재와 만났지만, 그날은 새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라는 상징성이 있었다. 현 전 부총리는 이후 이주열 총재가 취임하고 바로 다음 날 전격 회동했다.

최경환 전 부총리는 취임 엿새 만에 이 총재를 봤고, 유일호 부총리도 임명장을 받은 지 이틀 만에 회동했다.

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통과가 ‘9부 능선’을 넘은 만큼 이달 중순 경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가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되기 전 이 총재와의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이 크다.

통상 공식‧비공식적으로 양대 경제수장이 만나면 경제인식을 공유하고 ‘정책조화를 통한 경제안정’에 노력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진다.

관건은 통화-재정당국 수장 간 호흡이다.

한은이 독립기관임에도 최경환 전 부총리와 이주열 총재 간 정책결정 시기는 절묘하게 어울렸다. 최 전 부총리 취임 후 한 달도 안 돼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하됐다. 이어 한 달 뒤인 2014년 9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와인회동을 한 이후, 기준금리가 또다시 내려갔다.

최 전 부총리 임기 중 기준금리는 다섯 차례나 인하된 바 있다. ‘척하면 척’이라는 최 전 부총리의 발언이 당시 통화-재정당국의 관계를 대표한다.

유 부총리와의 관계는 예전만 못했다. 오히려 서로 ‘월권’ 발언도 서슴지 않아 두 기관의 관계마저 어색해진 시기였다.

‘통화정책이 완화적이냐’를 두고 같은 시기 다른 견해를 밝히면서 티격태격한 적이 있고, 반대로 이 총재가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양대 경제수장의 경제인식이 엇갈리면서 시장에 혼선을 주기도 했다. 유 부총리가 내정자 시절 가계부채 인식, 취임 후 ‘한국판 양적완화’에 대한 평가 등이 대표적이다.

김 후보자가 임명장을 받으면 이 총재의 남은 임기인 10개월간 호흡을 맞추게 된다. 한은이 1년간 기준금리를 유지하는 반면, 정부는 수년째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금리인하 필요성은 줄었지만, 완화적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인 만큼, 양대 경제수장의 경제인식 공유가 무엇보다 중요해진 시점인 셈이다.

한 경제학자는 “기준금리를 올리느냐 내리느냐로 양 수장의 호흡을 말하는 것은 섣부르다”며 “오히려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는 게 시장에 더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