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김동연 후보자 정책검증 주력…'文 호흡 맞출까' 쟁점
2017-06-07 18:46
아주경제 현상철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모처럼 여야 모두가 정책검증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김 후보자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주요 요직을 맡았던 터라 새정부 들어 달라진 경제정책 기조에 호흡을 맞출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됐다.
도덕성 검증도 빠지지 않았지만, 심각한 결점으로 지목되지 않아 예상대로 청문회 통과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7일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바른정당 정병국 의원은 “지금까지 경력을 보면, 경제부총리로서 자질은 갖추고 있다고 본다”며 “다만 김 후보자의 철학이 문재인정부와 맞는지에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유승민 의원도 “평생을 경제부처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가져온 우리경제 철학이나 정책방향이 문재인 대통령과 얼마나 일치한다고 생각하느냐”며 첫 질의를 시작했다.
김 후보자는 “새정부의 경제정책과 철학에 맞춘 게 아니라 꽤 많은 부분에서 맞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은 “부적격은 아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철학과 비춰보면 부적합하다”며 “과거 MB정부 때와는 다른 답변내용을 많이 얘기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4대강 사업과도 무관하지 않다”며 “어떤 반대의견이나 조정 의견을 낸 적이 있느냐”고 몰아 붙였다.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은 “문재인정부 인사 중 국민을 안심시키는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면서도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등 선배들 사이에서 자칫 이름만 부총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후보자는 “경제문제에 있어 경제팀을 조율하고, 책임과 권한은 주되 책임은 내가 지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내각 이외 역할을 맡은 분들은 우선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시장 메시지는 부총리를 통해서 나가겠다고 말씀 드렸다”고 말했다.
정책부문 질의는 일자리와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집중됐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추경이 일자리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느냐”고 물었고,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은 “일자리 창출 정책이 자칫 일자리 창출을 위축시킬 수 있다, 민간부문 위주로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추경에서 추구하는 최종목적은 민간일자리다”며 “추경을 통해 공공-민간 간 일자리 연결고리를 찾는 게 성패의 키가 있다”며 추경의 마중물 역할을 강조했다.
도덕성 검증도 진행됐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김 후보자가 예금이 수억원 있었는데 모친께 돈을 빌렸고, 차용증을 작성한 이유, 모친의 통장 관리, 모친 명의 아파트 분양 목적 등을 캐물었다.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은 현역병 입대를 피하기 위해 시력을 속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후보자는 “예금 만기 전에 필요가 있어 어머니께 빌렸고, 이자라고 하면 그렇지만 여유 있게 용돈을 드리기 위해서였다”며 “모자간 차용증을 쓴 것은 24년간 공직자로서 재산등록을 했는데, 재산문제를 빈틈없이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병역문제에 대해서는 “당시 신체검사등급과 징집등급 2가지 요소로 평가받아 최종 3급을 받았다”며 “신체검사 시 시력 2차 정밀검사를 한 군의관이 검사결과를 특이사항에 적고 자신의 도장까지 찍었다”고 회피 의혹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