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현상철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지금까지 조세제도가 소득재분배 역할이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에 대한 신중한 입장은 유지했다.

이명박정부 당시 청와대 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법인세 등의 감세정책에 반대의견을 낸 적이 있느냐는 질의에 김 후보자는 적극적인 반대 의견을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7일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편법적인 방법을 통한 재산 세습에 대해 “조세가 소득재분배 기능에 노력해 왔지만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세제도를 포함한 다른 면에서도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를 위한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언급하면서 “조세 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사회보상체계와 관련이 있어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구조적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도 중장기적으로 깊이 있게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3%에서 이명박정부 이전의 23%로 상향하는 데에서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법인세 인상을 통한 복지재원 조달에 대해 김 후보자는 “법인세 인상은 비과세감면 등 다른 측면을 고려한 뒤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강화할 것이냐는 물음에 김 후보자는 “지금까지 종부세는 많이 수정됐고, 강화는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대통령 공약에도 빠져 있고, 이 문제는 신중하게 봐야 한다”고 했다.

특히, 이명박정부 시절 대통령실 경제수석실‧국정기획수석실 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감세정책에 반대의견을 냈느냐는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의 질의에 “기를 쓰고 반대한 적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최소한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수장으로 부적합하다는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우선 생각과 철학이 비슷해야 한다”며 “그러나 과거 정부에서 때와 다른 답변을 해서 권력에 따라 입장을 바꾸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과거와 지금정부, 새 대통령과 (철학이)맞고 안맞고를 떠나 예산실장 당시 제가 꾸렸던 예산이 사람 중심 예산”이었다고 설명하며 문 대통령과 자신의 경제철학이 맞닿아 있고, 자신의 철학 역시 바뀐 적이 없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설명했다.

이어 “재정건전성 문제도 우선 재정이 튼튼해야 하는 게 목적이지만, 필요할 때 돈(재정)을 써야 한다”며 “어느 시점에서 돈을 쓰지 말라 했고, 지금은 쓰라 했다는 점만 가지고 (재정건전성 인식에)동일한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무리)”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