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후보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여러 측면 검토"
2017-06-08 07:49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아주경제 오진주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연장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질문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고민해봐야 할 부분"이라며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혜훈 바른정당 의원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연장 필요성에 대한 김 후보의 입장을 물었다.
정부는 지난 2006년 집값 폭등을 막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지만 주택시장을 침체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10년 동안 유예시켰다.
올해 안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이상 과열에 대해 면밀히 주시 중"이라며 "부동산 투기는 용납 못한다는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다. 내달부터 관계 부처가 현장 점검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