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충범 기자 = 정부가 27일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품은 남해안의 관광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주거 취약계층이 되기 쉬운 고령층에 대한 공공주택을 확대하는 방안이 골자다. 관광지 케이블카를 확대하고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개발을 앞당기기 위한 인프라 확충 내용도 담겼다. 

◇ 남해안 도로 483㎞ 관광벨트 조성

'국가해안관광도로'는 남해안 해안도로의 끝단을 연결한 드라이브 코스로 전체 길이가 483㎞에 달할 계획이다.
폐조선소는 관광단지로 재개발될 전망이다.

정부는 여수·순천·통영·거제·하동·남해·광양·고흥 등 8개 시·군을 시범권역으로 선정해 광역관광루트를 개발하기로 했다. 남해안을 세계적인 관광지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피오르드 지역 1800㎞의 경관도로를 국립관광도로로 지정한 노르웨이의 사례를 참고했다.

가칭 '쪽빛너울길'로 올해말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한다.

남해의 풍부한 섬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8개 시·군에 속한 1352개의 섬에 대해 테마별로 거점 섬을 지정하고 주변 섬을 함께 개발할 계획이다. 개인 소유의 무인도에 대해서는 개발이익 환수를 전제로 선착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한다.

동시에 남해 연안 크루스 사업을 활성화하고 경비행기, 헬리콥터를 이용한 항공투어도 확대하기로 했다. 스카이다이빙, 패러글라이딩 등 '익스트림 레포츠' 활성화도 추진한다.

남해안에 있는 폐교나 폐조선소 등을 관광 인프라로 활용한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특히 조선업 불황으로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폐조선소 부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 매입한 뒤 지방자치단체,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개발한다. 

접근성 확대를 위해 철도·항공편도 확충한다. 순천·여수로 향하는 전라선 고속철도 증편을 검토하고, 남해 지역 공항에 부정기 국제선 운행도 지원할 계획이다.

◇ 전국 주요 관광지 케이블카 확대…전기·수소차 복합휴게소도 200개소 설치키로

한편 국토부는 케이블카 신규 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원스톱 승인심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는 사업자가 지자체에 승인 신청을 하는 것만으로도 케이블카 사업 절차를 완료할 수 있게 되는 시스템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친환경차의 보급 확산과 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2025년까지 전국 고속도로 등에 가스차와 수소차, 전기차 충전시설과 편의시설을 함께 갖춘 복합휴게소 200개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만성적인 주차난에 따른 교통불편과 주민갈등 해소를 위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의 외부인 유료주차를 허용키로 했다.

◇ 시니어 뉴스테이 600가구 시범사업 추진

국토부는 저소득층 독거노인에게 주거와 복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공공실버주택을 연간 1000가구 수준으로 5년 간(2018~2022년) 최대 5000가구를 공급한다.

앞으로 공공임대의 경우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5%)을 전용면적 60~85㎡ 물량 제한 예외로 인정하고, 공공분양의 경우 2013년 이전 승인받은 60~85㎡ 물량 분양 시 노부모 부양가구 특별공급에 우선 배정키로 하는 등 고령자를 위한 중소형 면적 특별공급도 확대한다.

이밖에 국토부는 헬스케어 등 고령자 맞춤형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니어 뉴스테이 단지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연내 1개 시범단지(600여가구)를 공급하고 추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방안 도입은 최근 고령자 가구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고령자의 특성이 반영된 주택에 대한 수요도 확대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정부는 지속적인 고령층 주거 질 향상이 전체 주택시장의 안정·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