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신협, 공적자금 부실책임 청구금액 5800억으로 가장 높아
2016-10-12 14:33
[자료제공=박찬대 의원실]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올해 3월까지 예금보험공사가 공적자금 투입의 원인을 제공한 부실관련자 및 보증인 1만193명에 대해서 약 2조7918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부실책임 청구금액이 가장 높은 금융기관은 신협이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12일 ‘2016년 1분기 공적자금 운용현황 보고서’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까지 예금보험공사는 1만193명에 대해 2조 7918억에 달하는 부실책임 청구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라 징계당한 인원은 3666명이었으며, 이 중 1493명만이 검찰고발 당했다. 검찰고발 당한 이 가운데 임원은 823명으로 55%가 넘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부실 관련 조사기관은 금융기관과 기업을 포함하여 1189개 기관이었으며, 부실 관련자 6407명과 신원보증인을 포함하여 총 1만193명이 피고로 소송됐다.
또한 부실책임 청구금액이 가장 높은 금융기관은 신협이었고, 기업 관계자의 부실책임 청구금액도 2조7918억 원에 달했다.
박찬대 의원은 “지금까지 수십조 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됐고, 회수는 미비한 지금의 상황이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라며 “현재도 법정관리 및 공적자금 투입된 회사가 많은 점을 고려하면, 지금의 회수시스템을 조정하여 국민세금을 최대한 회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부실책임의 상당수는 임원들에게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현 금융 임원들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관리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관리 강화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