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피해구제 5년간 5배 증가
2014-08-21 11:38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산후조리원에서 계약해지 처리 지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례가 최근 5년간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후조리원 피해구제 건수가 2010년 4건, 2012년 14건, 2014년 7월말 현재 20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5년간 피해구제가 이뤄진 총 67건을 유형별로 보면 계약해제·해지·위약금이 32건으로 전체의 48%를 차지했다.
부당행위와 안전 관련 피해는 각각 10건(15%), 계약불이행은 9건(13%) 발생했다.
[자료=김재원 의원실 제공]
앞서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6월과 올해 4월 두 차례에 걸쳐 전국 산후조리원 81곳을 점검해 15곳에서 6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기도 했다.
김재원 의원은 “핵가족화로 산후조리원 이용이 일반화되는 상황에서 이용자의 피해가 증가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가 산후조리원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서비스 품질에 대한 심사와 인증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