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천·봉화·대덕댐, 하반기 사업 추진여부 결정
2014-06-13 09:15
권고안을 살펴보면 기술·경제적 측면에서 댐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홍수 조절에 한계가 있어 댐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다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와 타협을 거치는 등 갈등을 예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환경 측면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환경 영향 저감방안, 생태 복원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반면 기술·사회·환경 등 여러 측면에서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다.
사전검토협의회는 '댐 사업절차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지난해 12월 발족한 기구다. 댐 사업은 이 협의회에서 다수가 긍정적으로 평가할 경우에만 지역의견 수렴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타당성 조사 여부는 지역의견 수렴 후 결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3개 댐은 홍수 피해 예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건의한 소규모 댐"이라며 "지역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 사업 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