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로 홍수·지진 등 자연재해가 빈번해지면서 댐의 안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내 댐 대부분이 1970~80년대 지어져 시설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대체가 쉽지 않아 자연재해에 따른 붕괴 위험에 노출된 실정이다.

댐 안전 위협요인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지난 2010년부터 시설 안전성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댐 안전성 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설 노후화는 비단 댐만의 문제가 아니다. 광역상수도의 일부 노후관도 30년을 넘은데다, 70% 이상이 단선 관로로 연결돼 지진 등 사고발생시 단수 등을 통한 물 공급에 차질이 예상된다.

이에 K-water는 오는 2030년까지 노후관(992㎞)을 개량하고, 관로(937㎞)를 복선화하는 ‘수도시설 안정화 사업’을 진행 중이다.

특히 지난 6월 '물관리 일원화'를 통해 물관리 주관부서가 환경부로 통합되면서 물관리 전문 공기업인 K-water도 환경부로 이관, 상수도 중복투자 감소 등 효율적 물 관리로 예산절감이 가능해졌다는 평가다.

◇ ‘댐 안전성 강화사업’, 댐 시설 안전성 추가 확보

댐은 대체가 어렵고 국민생활 및 안전에 밀접한 국가 주요시설물로, 자연재해에 따른 사고를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한 번의 사고가 국가적 재난으로 연결될 수 있는 댐의 특성상, 안전 위협요인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를 통해 댐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이에 정부는 댐 안전관리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홍수‧지진 등 댐 안전 위협요인이 증가하면서 2000년 이후 3차례(2001, 2005, 2011)에 걸쳐 댐 설계기준을 개정·강화했다.

또 지난 2009년에는 내진설계 의무화 등이 포함된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을 제정, 댐 시설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다.

K-water도 시설물 안전점검과 감시시스템을 통해 철저한 댐 안전관리를 시행 중이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댐의 정기·정밀·긴급점검, 정밀진단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 △특별점검 △일상점검 △자체점검 △하자조사 등을 통해 댐 균열과 누수, 파손 및 손상여부 등을 사전 점검하고 있다.

특히 K-water만의 특화된 안전관리시스템을 갖춰 수자원시설의 상시 감시, 안정성 평가·분석을 종합적으로 실행 중이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으로 댐의 이상징후 포착시 ‘전사적 리스크관리시스템’을 통해 담당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자동 전달,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해졌다.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주기적 안전점검과 점검결과의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 체계적 안전관리를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현장점검시스템’도 활용하고 있다.

예컨대 ‘통합지진감시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 지진감시를 하고, 행정안전부‧기상청과의 관측정보 공유. 지진 시(내륙 4.0, 해역 4.5이상 규모) 모든 댐을 즉시 점검하고 있다.

이상기후로 인해 홍수량이 증가하면서 2000년대 초부터 댐의 방류능력을 늘리는 ‘치수능력 증대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홍수발생시 댐유입량이 설계당시보다 증가하면서 댐의 수문학적 안전성을 재검토, 방류량 증대가 필요한 24개 댐에 대해 보조여수로 설치, 댐 높이 증고(增高) 등 시설을 보완 중이다.

보조여수로는 댐 수위 및 유량이 일정량 이상됐을 때 여분의 물을 배수하기 위한 수로로 현재 18개 댐에 설치가 완료됐다.

예전보다 빈발하는 한반도 지진은 댐의 최대 위협요소다. K-water는 2010년대 초부터 홍수뿐아니라, 지진에 따른 시설 안전성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댐 안전성 강화사업’을 추진 중이다.

댐 안전성 강화사업은 △댐 본체의 심벽(Core)과 사면 보강 △비상시 저수지의 낮은 수위까지 신속히 물을 배출하기 위한 비상방류시설 신설‧보강 △용수공급을 위한 부속시설인 취수탑의 내진성능 보강 등을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K-water는 운문댐 등 14개 용수댐을 올해부터 시행하고, 2011년 이전 준공된 소양강댐 등 15개 다목적댐에 대해 마스터플랜을 수립, 2020년부터 순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16년 경주, 2017년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에도 K-water가 관리하는 인근 댐인 영천댐, 안계댐, 감포댐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다.

◇ ‘수도시설 안정화 사업’, 노후관(992㎞) 개량 및 관로(937㎞) 복선화

광역상수도 관로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K-water는 ‘수도시설 안정화 사업’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K-water에 따르면 올해 기준 관로(5333㎞)의 13.8%(736㎞)가 30년을 넘었고, 2030년에는 이 같은 노후화가 49%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관로의 76%가 단선 관로로 돼 있어, 사고발생시 단수 등 물 공급에 차질이 예상된다.

노후관의 경우 전면 교체가 가장 바람직하지만, 천문학적 비용 부담과 장기간 공사로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해 노후관 개량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힌다.

K-water는 수도시설 안정화 사업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노후관 992㎞ 개량 및 관로 937㎞ 복선화를 완료할 계획이다.

노후관 개량을 통해 기존 관의 수명을 연장하고, 관로 복선화로 공급 안정성을 높이는 사업에 3조9000억원(국고 30%, K-water 70%)을 투입할 예정이다.

적기에 노후화된 관을 교체하고, 선제적으로 시설물을 보강하면 예산절감도 가능해진다.

환경부의 ‘2016년 상수도통계’에 따르면, 광역·지방 노후관로로 연간 수돗물 총 생산량의 10.6%인 약 6억8250만t(팔당댐 저수용량의 2.8배)의 수돗물이 버려지고 있다. 이로 인해 5922억원가량의 예산이 새고 있다.

특히 광역상수도는 국토교통부와 K-water, 지방상수도는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맡는 이원적 운영으로 4조원의 예산이 중복투자 되는 등 낭비가 심각했다.

하지만 지난 6월 ‘물관리 일원화’ 이후 환경부를 ‘컨트롤타워’로 광역-지방, 지방-지방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안정적 통합이 가능해졌다.

또 같은 시기에 제정된 ‘물관리기본법’으로 수력발전 전용 댐을 다목적화한다면 신규 다목적댐 건설 없이 △연간 8억8000㎥의 용수공급 △홍수조절능력 2억4000㎥ 증대 △수질개선을 통한 수돗물 정수처리 생산원가 절감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