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계엄 장성 보직해임 심의 통보…징계 절차 착수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사진=연합뉴스]

군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깊숙이 관여한 지휘관들에 대한 보직해임과 징계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10일 취재진과 만나 "보직해임 심의 사실을 개별적으로 통보했다"며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10일가량의 시간이 더 필요해 다음 다음 주쯤이면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직해임 심의 대상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이다.

이들은 현재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심의를 거쳐 보직해임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군은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보직해임에 대해 추가적인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다.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는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돼야 하지만, 4성 장군인 박 총장보다 선임이 군 내에서 합참의장 1명뿐이라 심의위 자체가 구성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추가로 법률 검토를 하고 있고, 보직해임 심의가 가능한지 또는 기소휴직 절차를 밟을지 결론이 나면 설명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 기소된 박 총장 등 주요 지휘관들에 대해 징계번호를 부여하는 등 징계 절차에도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