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울경찰청장 대행 소환…국회 봉쇄 상황 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경찰의 국회 봉쇄 당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최현석 서울경찰청장 대행(서울청 생활안전차장)을 소환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최 대행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최 대행이 법률 검토를 한 것으로 확인하고 당시 상황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대행은 검찰 조사에서 김 전 청장에게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력 배치 등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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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최 대행은 지난달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포고령의 위법성과 관련해 "서울청장께 제가 좀 귓속말로 '다소 논란이 상당히 있다. 섣불리 이렇게 결정하시면 안 될 것 같다' 그 정도 말씀을 드렸다"고 발언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날 구속 기소된 김봉식 당시 서울청장은 지난달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경찰 기동대를 투입해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했고, 현장 지휘관 등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이 국회 출입을 막는 것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고 보고받았다.

이후 김 전 청장은 참모들을 모아 법률 검토를 한 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만으로는 국회 출입을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일시적으로 허용했다.

한편, 이날 검찰은 김 전 청장과 조지호 경찰청장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