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이 탄핵심판 지연" vs "프레임 씌우지 말라…180일 기간 보장돼야"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에 청구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이 '심판 지연'을 놓고 맞붙었다. 윤 대통령 측은 "프레임 씌우지 말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헌법재판소는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변론준비기일에 윤 대통령 측에서는 배보윤·배진한·최거훈·서성건·도태우·김계리 변호사 등 총 6명의 대리인이 참석했다.

이날 국회 측은 "윤 대통령 측은 국회의 소추의결서에 대해 제대로 답변하고 있지 않고 있다. 지연 의도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지연을 하고 있는 것이고, 국민적 혼란이 계속되고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사태를 빨리 종식시켜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만약 윤 대통령 측의 태도를 봐서 절차를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보이면 변론 절차를 바로 시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지연해서 저희가 얻는 게 뭐냐. 왜곡하지 말아달라"며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은 "소송지연 프레임 씌우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청구인 측에서 입증책임을 져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증거를 제출한 것은 언론보도밖에 없어서, 소추의결서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청구인 측이) 제출하지 않아 (저희가) 답변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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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는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 결정을 선고해야 하는데, 윤 대통령 측은 이 기간을 최대한 보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 측은 "해당 규정은 심판이 지나치게 오래 끌어서도 안 되지만 졸속으로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라며 "180일은 최소한의 보장 기간으로 피청구인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는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진행돼야 하는데 현재까지 탄핵심판 절차는 졸속이라고 할 정도로 빠르게 진행됐다"며 "지금부터라도 차분히 진행해서 헌법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