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미래전망 대학총장포럼] "생존형 국회의원 문제...중대형 선거구제 해법"

이찬희 법무법인 율촌 고문변호사(오른쪽)와 구윤철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가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 아주경제 미래 전망 총장 포럼'에서 대담을 하고 있다. 2024.12.2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아주경제신문·AJP 주최,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주관으로 열린 '2025 미래전망 4대 대학총장 포럼'에서 구윤철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와 이찬희 법무법인 율촌 고문변호사가 '중대형 선거구제'에 대해 공감을 표했다.

이 변호사는 구 교수 주제강연에 대해 "‘국회의원직 직업화’라는 단어가 인상적"이라며 "국회의원이 생존형 직업으로서 정치를 행하는 현상에 대해 통렬한 분석을 했다"고 평가했다.

구 교수는 앞서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면 국회의원 숫자는 그대로 유지하되 한 지역에 국회의원이 20명이라면 그 안에서 교육·녹지·과학기술 등 특화 분야를 나눠야 한다"며 "지금은 지역 별로 붙여 놓으니 나눠먹기식이고, 지역 균형 발전이 될 수 없는 구조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변호사는 "중대형 선거구제로 바꾸는 게 바람직하다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중대선거구제를 실행하는 일본을 보면 세습하는 경향이 짙다. 1등이 아니라 2등을 해도 되니까 2등 전략으로 다선을 채워가는 폐습 아닌가"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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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교수는 "한국은 일본과 달리 세습을 싫어한다"며 "재벌들도 세습에 반대가 심하고 우리 애 서울대 오는 것도 색안경을 끼고 보며, 직장에서도 세습을 안 좋게 본다"고 답했다. 구 교수는 위성정당 난립 우려에 대해서는 "위성정당은 다양화되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며 "다만 지역으로 묶여 있는데 내가 있는 이 지역만 무조건 와야 한다는 폐해를 걷어낸 다음에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노동·의료 등 윤석열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했으나 수렁에 빠진 개혁에 대해서도 묘안을 구했다. 구 교수는 확실한 보상구조를 해답으로 제시하며 "의료개혁 본질도 특정 분야 의료가 부족하다는 것, 이른바 피부과와 성형외과는 늘어나는데 산부인과, 소아과는 잘 안 된다. 정부가 이 간극을 메워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구 교수가 제시한 '한국형 기본소득'에 대해 "예산 확보가 필요한데 어떤 식으로 확보할 것인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구 교수는 한국형 기본복지 제도로 가구별 노동 가능 인구는 국가가 직업 훈련을 통해 일을 시키되 최저 생계비 200만원 이하면 지원에 나서는 복지모델을 제안했다. 

구 교수는 "보육 비용, 저출산·고령화 관련 예산만 300조원인데 이 중 100조원만 제대로 활용해도 일자리가 늘어난다"며 "노인일자리 등 기존 사업을 구조조정하는 동시에 보육은 보육대로, 고령화는 고령화대로 정치혁신을 한번에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학·법조계가 유독 거세게 인공지능(AI) 도입에 대한 저항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구 교수는 "무조건 갈 거다. 안 갈 수가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대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모니터링해 선한 AI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로봇은 수술을 하는 것에 지치지 않는다.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모든 생활에 전면적으로 AI를 도입하는 것만이 한국이 살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