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경제심리 위축 우려…의무보다 과도한 형별 개선해 민생 부담 완화"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경제·금융상황점검 전담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19일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경제심리 위축도 우려되고 있다"며 "국민생활에 밀접하거나 의무에 비해 과도한 형별을 개선해 민생경제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9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경제금융상황 점검 TF 겸 경제형벌 TF'를 주재하고 경제금융상황을 점검, 민생경제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최근 우리 경제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이후 금융·외환시장에서 알 수 있듯 국내 정치 상황과 미국 신정부 출범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숙박·음식업 등 대면업종의 어려움과 불확실성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경제금융상황 점검 TF를 중심으로 소상공인 현장애로 접수센터를 통해 생업피해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민관 합동 관광상황반을 가동해 방한관광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연말까지 재정 집행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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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경제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의무에 비해 과도한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을 개선할 것"이라며 "일례로 저공해자동차 스티커 부착 위반 등 경미한 행정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벌금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고 전통주 품질인증 마크를 잘못 표시한 경우 처벌 시정명령을 내려 개선 기회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선과제가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제처 일괄입법 등을 통해 법률 개정을 지원하겠다"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선과제의 입법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관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물가 상황에 대해서는 "1%대 안정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상기후·국제유가 불확실성 등 상방압력이 있는 만큼 안정을 위한 점검·지원도 지속할 것"이라며 "먹거리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30종에 대한 할당관세 3300억원을 적용하고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2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유류세 인하 조치 2개월 연장에 맞춰 경유·압축천연가스(CNG) 등의 유가 연동보조금도 내년 2월말까지 연장해 버스, 택시, 화물차 등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할 것"이라며 "민생경제 지원방안을 적극 발굴해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