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연기금·자산운용사 참여 허용"…"배출권 거래제 개선"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15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소재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일반산단에서 열린 '투자 익스프레스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연기금·자산운용사 참여 허용, 위탁매매 도입 등 (배출권 거래제) 제도 개선을 통해 시장의 구조적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6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기업의 자유로운 배출권 운용을 지원하기 위해 배출권 이월 한도를 순매도량의 3배에서 5배로 완화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과도한 가격 변동 등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포함한 배출권 거래제 개선 과제를 배출권할당위원회 의결을 거쳐 연내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그는 "기후대응기금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2030년 250만t의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기금사업을 개편하겠다"며 "탄소중립 핵심 R&D, 녹색금융 및 국제 탄소규제 대응에 집중 투자해 녹색산업 경쟁력을 제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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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물가와 관련해 김 차관은 "10월 들어 과일류 등 농산물 수급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국내 석유류 가격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동 정세에 따른 국제유가 불확실성과 긴 폭염 영향으로 채소류 등 일부품목 가격이 여전히 높은 만큼,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배추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 가용물량을 일 최대 200t 수준 방출하고, 출하장려금 지원을 통해 조기 출하를 유도하고 있다. 또 이달 10일부터 고등어(600t)·오징어(200t) 등 정부 비축물량 공급을 시작했으며 김은 10월말까지 최대 50% 할인지원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김 차관은 "김장철을 대비해 배추·무 등 생육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며 "김장재료 공급확대, 할인지원 등을 담은 '김장재료 수급안정대책'을 10월중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