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상설특검안' 국회 본회의 통과...찬성 210표

[사진=연합뉴스]

'내란 상설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재적 287인 중 찬성 210표, 반대 63표, 기권 14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율 투표하기로 했다.

'상설특검법'은 지난 5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대표 발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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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법안 제안 요구서에 "대통령이 인사권한을 갖는 검찰청 검사들의 중립적인 수사를 기대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특별검사 수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사 대상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포함됐고, 한덕수 국무총리,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수사 대상에 추가됐다.

상설특검은 일반특검과 달리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에 본회의 의결 이후 즉시 시행되며 야당은 특검 추천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한편, 민주당은 상설특검과 별개로 내란죄 수사를 위한 일반 특검법안도 발의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