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후폭풍] 與 소장파 5인 "尹 대국민 사과·임기 단축 개헌해야"

2024-12-05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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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명분으로도 비상계엄 합리화 못해"

"탄핵안 표결 종합적 고려해 판단할 것"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들이 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등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들이 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 등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수습을 위해 대국민 사과와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 등을 제안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상욱·김소희·김예지·김재섭·우재준 의원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탄핵으로 인한 국정 마비와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대통령의 진실된 사과 △책임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처벌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을 제안했다.
 
또 "대통령은 민주주의 유린의 역사와 인권 탄압의 트라우마를 겪었던 우리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면서 "대통령과 여당이 어떤 명분을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이번 비상계엄을 합리화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들로부터 권위와 신뢰를 모두 잃었다"며 "우리는 냉정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재섭 의원은 성명서 발표 직후 '개헌을 해도 현직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기자의 지적에 "법리적 검토는 추후에 하고, 지금 주장하는 바는 임기 단축 개헌은 반드시 논의돼야 하고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 입장은 정하지 않았다"면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태를 풀어가는 데 5명은 항상 뜻을 함께할 것"이라며 "추가로 합류할 분이 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 본회의 보이콧을 당론으로 정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저희는 개별 헌법 기관"이라며 "당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지만, 가정에 기초해 대답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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