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 발효…양국 동맹 강화 기여"

조태열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가 지난달 4일 정부서울청사 외교부에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6년부터 5년간 적용되는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 29일 정식 발효됐다.

외교부에 따르면 제12차 SMA 비준동의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데 이어 양국이 외교 공한을 통해 해당 협정 발효에 필요한 국내 절차가 완료됐음을 상호 통보함에 따라 발효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제12차 SMA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제공하고,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한·미 동맹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 4월 공식 협의를 시작한 이후 8차례에 걸친 협의 끝에 지난달 협정 본문 및 이행 약정에 최종 합의한 바 있다.

협정에는 2026년 분담금을 전년도 대비 8.3% 오른 1조5192억원으로 책정하고, 2030년까지 매년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반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제12차 SMA가 발효됐다는 점을 바탕으로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